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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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02.] [행정안전부령 제591호, 2025.12.02., 일부개정]

  • 경찰청(교통기획계(법제총괄, 안전표지, 보호구역)), 02-3150-2251
  • 경찰청(교통안전계(안전,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02-3150-2252
  • 경찰청(교통조사계(교통사고조사)), 02-3150-2552
  • 경찰청(첨단교통계(신호, 무인단속장비)), 02-3150-2851
  • 경찰청(운전면허계(운전면허)), 02-3150-2253
  • [별표 1] 신호기의 종류 및 만드는 방식(제6조제1항관련)

  • [별지 제1호서식] 긴급자동차 지정신청서

  • [별표 2]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제6조제2항 관련)

  • [별지 제2호서식] 긴급자동차지정증

  • [별표 3] 신호등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ㆍ관리기준(제7조제1항 관련)

  • [별지 제3호서식] 긴급자동차지정증 재교부신청서

  • [별표 4] 신호등의 등화의 배열순서(제7조제2항 관련)

  • [별지 제4호서식] 교통안전시설(무인교통단속장비) 공사비용부담 통지서

  • [별표 5] 신호등의 신호순서(제7조제2항 관련)

  • [별지 제5호서식] (안전기준 초과승차, 안전기준 초과적재, 차로폭 초과차 통행)허가 신청서

  • [별표 6]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ㆍ관리기준(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1호관련)

  • [별지 제6호서식] □안전기준초과승차□안전기준초과적재□차로폭초과차통행 허가증

  • [별표 6의2]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ㆍ관리기준(제8조의2 관련)

  • [별표 7] 경찰공무원등이표시하는수신호의종류·표시방법및신호의뜻[제9조관련]

  • [별지 제7호서식] 버스전용차로통행 지정신청서

  • [별표 8] 통행금지 또는 제한알림판(제10조제1항 관련)

  • [별지 제8호서식] 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증 재교부신청서

  • [별표 8의2] 고령운전자 표지 및 제작 방법 등(제10조의2제2항 관련)

  • [별표 9]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제16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 관련)

  • [별지 제9호서식] [과태료·범칙금]부과및견인대상차량

  • [별표 10] 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증[제18조제1항관련]

  • [별지 제10호서식] 인수통지

  • [별표 11] 단속담당공무원의교육내용과교육방법[제21조제2항관련]

  • [별지 제11호서식] 인수증

  • [별표 12] 대행법인등의 지정취소ㆍ정지등의 기준(제25조관련)

  • [별지 제12호서식] 대행법인등 지정신청서

  • [별표 13] 정비불량표지[제27조제1항관련]

  • [별지 제13호서식] 대행업지정증

  • [별표 13의2] 정상 작동여부 검사의 기준 및 방법(제33조의9제4항 관련)

  • [별표 14] 어린이보호표지[제36조관련]

  • [별지 제14호서식] 정비명령서

  • [별표 15] 보호자 동승표지(제37조의3 관련)

  • [별지 제15호서식] 정비명령보고서

  • [별표 15의2] 도로공사장의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요원ㆍ안전유도 장비의 배치에 관한 기준(제42조의2 관련)

  • [별표 16] 교통안전교육의 과목·내용·방법 및 시간(제46조제1항ㆍ제46조의2제1항ㆍ제46조의3제2항 및 제46조의4제1항 관련)

  • [별지 제16호서식] 자동차사용정지 통고서

  • [별표 17] 교통안전교육기관·학원 및 전문학원에 갖추어 두어야 하는 장부 및 서류(제49조제6항 및 제111조제1항관련)

  • [별지 제17호서식] 자동차사용정지 통고보고서

  • [별표 17의2] 교통안전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51조제1항 관련)

  • [별지 제17호의2서식]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변경)신청서(개인용)

  • [별지 제17호의3서식]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변경)신청서(사업자용)

  • [별지 제17호의4서식]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확인서

  • [별지 제17호의5서식]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동의서

  • [별지 제17호의6서식]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대장

  • [별지 제17호의7서식]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증

  • [별지 제17호의8서식]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 말소 신청서

  • [별지 제17호의9서식]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 말소 통보서

  • [별지 제17호의10서식] 음주운전 방지장치 검사신청서

  • [별지 제17호의11서식] 음주운전 방지장치 검사표

  • [별지 제17호의12서식] 음주운전 방지장치 검사결과 통지서

  • [별지 제17호의13서식] 음주운전 방지장치 시정 권고 통지서

  • [별표 18]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제53조 관련)

  • [별지 제18호서식] 어린이통학버스신고서

  • [별표 19] 청각장애인표지[제54조제1항관련]

  • [별지 제19호서식]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

  • [별표 20] 신체상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운전면허 및 조건부과기준(제54조제3항, 제54조의2제1항 및 제61조 관련)

  • [별지 제20호서식]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 재교부신청서

  • [별지 제20호의2서식]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 [별지 제20호의3서식]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통지서

  • [별지 제20호의4서식]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확인증(운영자용)

  • [별지 제20호의5서식]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확인증(운전자용, 동승보호자용)

  • [별표 21] 주행연습표지[제55조제3호관련]

  • [별지 제21호서식] 교통사고보고서

  • [별지 제21호의2서식]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 조사보고서

  • [별지 제21호의3 서식]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 확인증

  • [별표 22] 운동능력평가기기에의한판정기준[제60조제2항관련]

  • [별지 제22호서식] 도로공사 신고서

  • [별표 23] 기능시험코스의 종류·형상 및 구조 (제65조관련)

  • [별지 제23호서식] 보관 공작물등 열람부

  • [별표 24] 기능시험 채점기준·합격기준(제66조관련)

  • [별지 제24호서식] 삭제 <2011.12.9>

  • [별표 25]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기 위한 도로의 기준(제67조제1항관련)

  • [별지 제25호서식] 교육확인증

  • [별표 26] 도로주행시험의 시험항목ㆍ채점기준 및 합격기준(제68조제1항 관련)

  • [별지 제26호서식] 삭제 <2014.12.16.>

  • [별표 27] 도로주행시험용자동차의도색및표지등[제71조제3호관련]

  • [별지 제27호서식] 특별교통안전교육 연기 신청서

  •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제91조제1항관련)

  • [별지 제28호서식]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연기사실확인서

  • [별지 제28호의2서식]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확인증

  • [별지 제28호의3서식]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이수자 명단

  • [별지 제28호의4서식] 교통안전교육 확인증(75세 이상)

  • [별지 제28호의5서식]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시험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확인증

  • [별표 29]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기준(제91조제2항관련)

  • [별지 제29호서식] 교통안전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 [별표 30]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 (제99조제1항제1호 및 제113조제1호 관련)

  • [별지 제30호서식] 교통안전교육기관카드

  • [별표 31] 교육용 자동차의 표지등, 도색 및 표지(제102조제2항관련)

  • [별지 제31호서식] 교통안전교육기관지정증

  • [별표 32] 운전면허의 종별 교육과목ㆍ교육시간 및 교육방법 등(제106조제1항 관련)

  • [별지 제32호서식] 교통안전교육기관 지정대장

  • [별표 33] 강사ㆍ기능검정원 자격시험과목 및 시험방법(제118조제1항 관련)

  • [별지 제33호서식] 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책임자 선임(해임) 통보

  • [별표 34] 강사ㆍ기능검정원의 자격취소ㆍ정지의 기준(제123조제1항 관련)

  • [별지 제34호서식] 교통안전교육 교육생 명단

  • [별표 35] 자동차운전학원ㆍ전문학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29조제1항 관련)

  • [별지 제35호서식] 교육확인증 발급대장

  • [별표 36] 수수료 금액표(제131조제1항 관련)

  • [별지 제36호서식] 삭제 <2009.11.27>

  • [별표 37] 삭제 <2010.12.31>

  • [별지 제37호서식] 교통안전교육기관 정지(폐지) 신고서

  • [별표 38] 무사고 운전자 등에 대한 표시장(제136조제3항 관련)

  • [별지 제38호서식] 교통안전교육기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 [별표 39] 과태료의 감경기준(제146조 관련)

  • [별지 제39호서식] 교통안전교육기관 행정처분 결정통지서

  • [별지 제40호서식] 교통안전교육기관 행정처분대장

  • [별지 제40호의2서식] 조건부과(변경)통지서

  • [별지 제40호의3서식] 삭제 <2011.12.9>

  • [별지 제41호서식]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실시공고

  • [별지 제42호서식] 자동차운전면허시험(제1종대형ㆍ특수) 응시원서

  • [별지 제42호의2서식] 자동차운전면허시험(제1종보통ㆍ제2종) 응시원서

  • [별지 제43호서식] 운전면허응시원서접수대장

  • [별지 제44호서식] 운전면허시험종합성적표

  • [별지 제45호서식] 제1종 보통ㆍ제2종 보통 운전면허시험 종합성적표(도로주행시험용)

  • [별지 제46호서식] 삭제 <2014.12.31.>

  • [별지 제47호서식] 삭제 <2014.12.31.>

  • [별지 제48호서식] 운동능력평가표

  • [별지 제49호서식] 운동능력평가자접수대장

  • [별지 제50호서식] 기능시험 채점표

  • [별지 제51호서식] 도로주행 시험채점표

  • [별지 제52호서식] 기능시험채점표용지배부대장

  • [별지 제53호서식] 도로주행시험채점표용지배부대장

  • [별지 제54호서식] 군운전경력확인서

  • [별지 제55호서식] 자동차운전면허증(Driver’s License)

  • [별지 제55호의2서식] 자동차운전면허증(Driver’s License)

  • [별지 제55호의3서식] [별지 제59호의2서식]으로 이동 <2024. 7. 31.>

  • [별지 제56호서식] 자동차운전면허대장

  • [별지 제57호서식] 운전면허증교부대장

  • [별지 제58호서식] 연습운전면허증교부대장

  • [별지 제59호서식] (자동차운전면허증 갱신, 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 영문ㆍ국제ㆍ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 운전면허증갱신발급(적성검사)연기) 신청서

  • [별지 제59호의2서식] 자동차운전면허증(Driver's License)

  • [별지 제59호의3서식]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제공 신청서

  • [별지 제59호의4서식]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제공 내역

  • [별지 제59호의5서식] 운전면허증 파기대장

  • [별지 제60호 서식] 삭제 <2010.12.31>

  • [별지 제61호 서식] 삭제 <2010.12.31>

  • [별지 제62호 서식] 삭제 <2010.12.31>

  • [별지 제63호서식] 삭제 <2007.4.27>

  • [별지 제64호서식] 자동차 운전면허 정기(수시) 적성검사 제1종 (대형, 특수, 소형) 신청서

  • [별지 제65호서식] 자동차 운전면허 정기(수시) 적성검사 (제1종 보통, 제2종) 신청서

  • [별지 제66호서식] 삭제 <2011.4.30>

  • [별지 제67호서식] 정기적성검사대장

  • [별지 제68호서식] 삭제 <2007.4.27>

  • [별지 제69호서식] 삭제 <2007.4.27>

  • [별지 제70호서식] 운전면허증 갱신발급(적성검사) 연기사실확인서

  • [별지 제71호서식] Certificate for Postponement of Aptitude Test

  • [별지 제72호서식] 수시적성검사통지서(국내)

  • [별지 제73호서식] NOTIFICATION 수시적성검사통지서

  • [별지 제74호서식] 국제운전면허 / 상호인정외국면허 수시 적성검사 신청서

  • [별지 제75호서식] 수시적성검사대장

  • [별지 제76호 서식] 삭제 <2010.12.31>

  • [별지 제77호 서식] 삭제 <2010.12.31>

  • [별지 제78호서식] 수시적성검사 대상자 통보대장

  • [별지 제79호서식] 임시운전증명서

  • [별지 제80호서식] 운전면허결격사유기록자료표[무면허운전단속전산입력용]

  • [별지 제81호서식] 운전면허(정지ㆍ취소)처분 사전통지서

  • [별지 제81호의2서식]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

  • [별지 제82호서식] 운전면허(정지ㆍ취소)처분 결정통지서

  • [별지 제82호의2서식]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

  • [별지 제83호서식] 진술서

  • [별지 제84호서식]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 [별지 제85호서식] 운전면허조건부 취소결정통지서

  • [별지 제86호서식] 삭제 <2011.12.9>

  • [별지 제87호서식] 운전면허처분 이의 신청서

  • [별지 제88호서식] 운전금지통지서

  • [별지 제89호서식] 삭제 <2007.4.27>

  • [별지 제90호서식] 대한민국 국제 자동차 교통 국제 운전면허증 REPUBLIC OF KOREA INTERNATIONAL DRIVING PERMIT

  • [별지 제91호서식] 국제운전면허발급대장

  • [별지 제92호서식] 자동차운전학원 등록 신청서

  • [별지 제93호서식] 자동차운전학원카드

  • [별지 제94호서식] 기능교육용 자동차 확인증

  • [별지 제95호서식] (강사ㆍ기능검정원) 선임통지

  • [별지 제96호서식] 학사관리전산시스템설치확인서

  • [별지 제97호서식] 자동차운전학원등록대장

  • [별지 제98호서식] 자동차운전학원등록증

  • [별지 제99호서식] 자동차운전학원 설립자변경등록 신청서

  • [별지 제100호서식] 자동차운전학원 변경등록 신청서

  • [별지 제101호서식] 인계인수서

  • [별지 제102호서식] 자동차운전학원 조건부 등록 신청서

  • [별지 제103호서식] 자동차운전학원의 시설ㆍ설비완성 신고서

  • [별지 제104호서식] 교육용자동차확인신청서

  • [별지 제105호서식] 자동차운전교육 수강신청서

  • [별지 제106호서식] 교육생원부(장내)

  • [별지 제107호서식] 자동차운전교육수강증

  • [별지 제108호서식] [□수강료□기능검정료□기타]영수증

  • [별지 제109호서식] 삭제 <2011.4.30>

  • [별지 제110호서식] 삭제 <2011.4.30>

  • [별지 제111호서식]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직인등록대장

  • [별지 제112호서식] 삭제 <2009.11.27>

  • [별지 제113호서식] 삭제 <2009.11.27>

  • [별지 제114호서식] 강사신분증

  • [별지 제115호서식] 강사ㆍ기능검정원 자격증

  • [별지 제116호서식]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지정 신청서

  • [별지 제117호서식] 자동차운전전문학원카드

  • [별지 제118호서식] 기능시험 전자채점기 설치확인서

  • [별지 제119호서식] 자동차운전전문학원지정증

  • [별지 제120호서식]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지정대장

  • [별지 제121호서식]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변경승인 신청서

  • [별지 제122호서식]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인계인수서

  • [별지 제123호서식] 학감ㆍ부학감 (선임ㆍ해임) 통지서

  • [별지 제124호서식] 강사자격증발급대장

  • [별지 제125호서식] 기능검정원자격증발급대장

  • [별지 제126호서식] 해임강사 등의 명부

  • [별지 제127호서식] (강사, 기능검정원)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 [별지 제128호서식] (강사, 기능검정원)자격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 [별지 제129호서식] (강사ㆍ기능검정원)자격증 재교부 신청자명단

  • [별지 제130호서식] 기능검정원ㆍ강사 자격[□정지ㆍ□취소]결정통지서

  • [별지 제131호서식] 강사ㆍ기능검정원 행정처분대장

  • [별지 제132호서식] 도로주행(교육ㆍ기능검정) 실시도로 지정신청

  • [별지 제133호서식] 도로주행(교육ㆍ기능검정) 실시 도로의 지정

  • [별지 제134호서식] 수료증

  • [별지 제135호서식] 수료증발급대장

  • [별지 제136호서식] 졸업증

  • [별지 제137호서식] 졸업증발급대장

  • [별지 제138호서식] 삭제 <2009.11.27>

  • [별지 제139호서식] 자동차운전학원 강사명부 및 교육과목

  • [별지 제140호서식] 교육이수증명

  • [별지 제141호서식] 학원(전문학원) 휴원 신고서

  • [별지 제142호서식] 학원(전문학원) 폐원 신고서

  • [별지 제143호서식] 자동차운전학원ㆍ전문학원 행정처분통지서

  • [별지 제144호서식] 자동차운전학원[전문학원]행정처분관리대장

  • [별지 제144호의2서식]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신청서

  • [별지 제144호의3서식] 운전경력증명서

  • [별지 제144호의4 서식] Certificate of Driver's License

  • [별지 제144호의5서식] 운전경력증명서 발급대장

  • [별지 제144호의6서식]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신청서

  • [별지 제144호의7서식]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별지 제144호의8서식]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대장

  • [별지 제145호서식] 출석지시서

  • [별지 제146호서식] 교통법규위반자적발보고(통보)서

  • [별지 제147호서식] 수강료 영수증 원부

  • [별지 제148호서식] 교통범칙행위 적발고지서

  • [별지 제149호서식] 교통범칙행위 적발통보(보고)서

  • [별지 제149호의2서식] 교통정보센터 운영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 [별지 제150호서식] 무사고운전자표시장 신청서

  • [별지 제150호의2서식] 무사고운전자증

  • [별지 제150호의3서식] 무사고운전자증

  • [별지 제150호의4서식] 국제협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 [별지 제151호서식] 과태료납부고지서 및 영수증(납부자용)

  • [별지 제152호서식] 과태료 납부고지서 원부(운전자)

  • [별지 제153호서식] 과태료 영수증

  • [별지 제154호서식]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 [별지 제155호서식]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보고서

  • [별표 39]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 [별지 제156호서식] 단속대장

  • [별지 제157호서식] 과태료부과대상자명부

  • [별지 제157호의2서식] 과태료부과대상자명부

  • [별지 제158호서식] 과태료부과 대상 차

  • [별지 제159호서식] 과태료미납자 명부

  • [별지 제159호의2서식] 범칙금 납부통고서

  • [별지 제160호서식] 범칙금 영수증서(운전자)

  • [별지 제161호서식] 범칙금 영수증서(보행자 등)

  • [별지 제162호서식] 범칙금납부고지서(운전자)

  • [별지 제163호서식] 범칙금납부고지서(보행자 등)

  • [별지 제164호서식] 범칙금 납부고지서 원부(운전자) Traffic Citation Fine Notice(Vehicle Operator)

  • [별지 제165호서식] 범칙금납부고지서원부[보행자등]

  • [별지 제166호서식] 범칙금징수사항기록부

  • [별지 제167호서식] 즉결심판청구

  • [별지 제168호서식] 즉결심판출석통지서

  • [별지 제169호서식] 즉결심판출석최고서

  • [별지 제170호서식] 즉결심판 및 범칙금등 납부통지서

  • [별지 제171호서식] 삭제 <2017. 6. 2.>

  • [별지 제172호서식] 삭제 <2017.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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