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다목적댐건설비용의 부담률 산출방법(제20조제1항 및 제26조 관련)

[별표 2] 감가상각률(제27조 관련)

[별표 3]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세부 내용(제36조제4항 관련)

[별표 4]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추가금액(제38조제1항 관련)

[별표 5] 댐주변지역정비사업 재원 분담기준(제38조제3항 관련)

[별표 6]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제40조제2항 관련)

[별표 7]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지원금 산정기준(제44조제1항 관련)

[별표 8]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 배분기준(제44조제2항 관련)

[별표 9]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제47조제2항 관련)

[별표 1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9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