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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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01.01.] [대통령령 제35870호, 2025.11.25.,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재해보험정책과), 044-201-1796, 1797
  • 해양수산부(소득복지과), 044-200-5468, 5471
  • [별표 1] 농업작업안전재해의 구체적 인정기준 등(제4조제1항 관련)

  • [별표 2] 어업작업안전재해의 구체적 인정기준 등(제4조제2항 관련)

  •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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