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현행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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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17.] [법률 제21052호, 2025.09.16., 일부개정]

해양수산부(양식산업과), 044-200-5638, 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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