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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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10.01., 타법개정]

통일부(남북대화전략과), 02-2076-1012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5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