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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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10.01., 타법개정]

  •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정책과), 02-2100-2634
  • [별표 1] 금융상품판매업자등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또는 조치요구 기준(제41조제3항 및 제42조제1항 관련)

  • [별표 2] 과징금의 부과기준(제43조제3항 및 제44조제4항제2호 관련)

  • [별표 3] 과징금의 부과기준(제44조제4항제1호 관련)

  •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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