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현행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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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01.01.] [대통령령 제35924호, 2025.12.23., 일부개정]

  • 국방부(군무원정책과), 02-748-5291
  • 국방부(법무담당관), 02-748-6818
  • 국방부(예비전력과), 02-748-5249
  • [별표 1] 일반군무원의 계급별 직무의 종류별 명칭(제3조제1항 관련)

  • [별표 2] 삭제 <2017. 12. 19.>

  • [별표 3] 일반군무원의 계급별 기준 및 군인 계급과의 대비 기준(제4조 관련)

  • [별표 4]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되는 사람의 임용예정 계급별 경력기준(제10조제2항 관련)

  • [별표 4의2]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 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 (제18조제1항 관련)

  • [별표 4의3]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등급표(제18조제1항 관련)

  • [별표 5] 징계의 감경기준(제115조의2제1항 관련)

  • [별표 6] 삭제 <20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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