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현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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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01.01.] [기획재정부령 제1114호, 2025.03.21.,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 044-215-4651
  • [별표]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을 위한 회계상 순손익의 조정사항별 세부 기준 및 방법(제63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거래가격 조정신고서

  • [별지 제2호서식]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

  • [별지 제3호서식]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제출기한 연장(승인, 기각)통지서

  • [별지 제5호서식] 소득금액 계산특례 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

  • [별지 제7호서식] 이전소득금액 통지서

  • [별지 제8호서식] 임시유보 처분 통지서

  • [별지 제9호서식] 이전소득금액 처분 요청서

  • [별지 제10호서식]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상호합의절차에 의한 사전승인, 일방적 사전승인)

  • [별지 제11호서식]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

  • [별지 제12호서식] 통합기업보고서

  • [별지 제13호서식] 개별기업보고서

  • [별지 제14호서식] 국가별보고서

  • [별지 제15호서식]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

  • [별지 제16호서식(갑)] 국제거래명세서, 지급보증 용역거래 명세서

  • [별지 제17호서식]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 [별지 제18호서식]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 [별지 제19호서식]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 [별지 제20호서식]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 [별지 제21호서식]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 신청서

  • [별지 제22호서식]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서

  • [별지 제23호서식] 국제거래가격 과세조정 신청서

  • [별지 제24호서식(갑)]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등에 대한 조정 명세서(갑, 을, 병, 정)

  • [별지 제25호서식]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조정 명세서

  • [별지 제26호서식(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순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갑, 을)

  • [별지 제27호서식] 혼성금융상품 관련 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

  • [별지 제28호서식] 실제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금액) 명세서

  • [별지 제29호서식] 실제 배당 전 주식등 양도 시의 익금불산입(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금액) 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갑)]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계산 명세서(갑, 을)

  • [별지 제31호서식(갑)]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갑, 을, 병)

  • [별지 제32호서식(갑)]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범위 판정 명세서(갑, 을)

  • [별지 제33호서식] 국외 출자 명세서

  • [별지 제33호의2서식]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 적용ㆍ적용제외 신청서

  • [별지 제33호의3서식]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 포기신청서

  • [별지 제34호서식]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 [별지 제35호서식] 정보제공 내용 통지서

  • [별지 제36호서식] 정보제공명세서

  • [별지 제36호의2서식] 정보제공명세서

  • [별지 제37호서식] 국가 간 조세 징수 위탁 요청서

  • [별지 제38호서식] 거주자증명서 발급 신청서

  • [별지 제39호서식] 거주자증명서

  • [별지 제40호서식] 분기별 상호합의절차 진행 현황 보고서

  • [별지 제41호서식] 중재절차 개시 신청서

  • [별지 제42호서식(1)] 상호합의 종결 통보서(Ⅰ)(한국 처분용), 상호합의 종결 통보서(Ⅱ)(외국 처분용), 상호합의 결과에 대한 수락여부 통보서

  • [별지 제43호서식] 상호합의 결과 확대 적용 신청서

  • [별지 제44호서식] (국세, 지방세)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특례 신청서

  • [별지 제45호서식]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해외금융계좌 명세서,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명세서

  • [별지 제46호서식]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출처 확인서

  • [별지 제47호서식]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 [별지 제48호서식]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확정분, 가결산)

  • [별지 제49호서식] 손실거래명세서

  • [별지 제50호서식]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 [별지 제51호서식] 해외부동산 취득ㆍ보유ㆍ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

  • [별지 제51호의2서식] 해외신탁명세서, 해외신탁 관련자 명세서, 해외신탁재산 및 평가명세서, 해외금융계좌 명세서

  • [별지 제52호서식] 취득자금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 확인서

  • [별지 제53호서식]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지정국내기업 외 국내구성기업 인적사항

  • [별지 제54호서식] GloBE Information Return, GloBE Information Return Information of Domestic Entities Other than Designated Local Entities

  • [별지 제55호서식] 국외 소재 구성기업 정보신고서

  • [별지 제56호서식] 추가세액신고서[소득산입규칙 적용대상 구성기업용], 추가세액 계산명세서[소득산입규칙 적용대상 구성기업용]

  • [별지 제56호의2서식] 추가세액신고서[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대상 구성기업용], 추가세액 계산명세서[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대상 구성기업용]

  • [별지 제57호서식] 추가세액계산내역서[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대상 구성기업용]

  • [별지 제58호서식] 추가세액배분지정서 및 지정합의서[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대상 구성기업용], 지정 합의서[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대상 구성기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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