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규정

① 중앙행정기관 간 정부정책에 대한 이견 및 주요 국정 현안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6. 20., 2022. 8. 30 .>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신설 2017. 6. 20 .>

① 의장은 국무총리가 된다.  <개정 2017. 6. 20 .>

② 회의는 국무총리, 심의·조정 대상 안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의 정무를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및 심의·조정 대상 안건 관련 수석비서관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6. 20., 2017. 7. 26., 2022. 8. 30 .>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① 의장은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 8. 30 .>

① 회의는 목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

②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6. 20., 2022. 8. 30 .>

③ 회의의 구성원이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직에 있는 사람이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④ 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 구성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① 관계기관의 장은 회의에서 조정·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조정·합의사항의 이행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

②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정·합의사항의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2. 8. 30 .>

③ 관계기관의 장은 회의에서 조정·합의된 사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현황 및 사유를 보고하고, 그 해결을 위한 조치계획을 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