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현행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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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01.01.] [기획재정부령 제1123호, 2025.03.21.,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팀), 044-215-4152
  • [별표 1] 위탁 수수료 기준(제10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영수증서(납세자용)

  • [별표 2] 감정인의 재산평가에 따른 수수료 기준(제56조제2항 관련)

  • [별지 제2호서식] 납부고지서

  • [별표 3] 공매대행 수수료율 및 최저수수료 기준(제78조제2항 관련)

  • [별지 제3호서식] 납부고지서

  • [별지 제4호서식] 영수증서

  • [별지 제5호서식] 영수증서(납세자용)

  • [별지 제6호서식] 납부고지서

  • [별지 제7호서식] 독촉장

  • [별지 제8호서식] 독촉장

  • [별지 제9호서식]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위탁 의뢰

  • [별지 제10호서식]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위탁 통지

  • [별지 제11호서식] 체납액 납부 촉구 안내

  • [별지 제12호서식] 체납자의 소득ㆍ재산 통보

  • [별지 제13호서식]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위탁 해지 통지

  • [별지 제14호서식]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

  • [별지 제15호서식] 납부고지 유예 신청서

  • [별지 제16호서식] 납부기한등 연장 (승인, 기각) 통지

  • [별지 제17호서식] 납부고지 유예(승인, 기각) 통지

  • [별지 제18호서식] 납부기한등 연장 취소 통지

  • [별지 제19호서식] 납부고지 유예 취소 통지

  • [별지 제20호서식] 납세담보제공서

  • [별지 제21호서식] 납세보증서

  • [별지 제22호서식] 납세담보에 따른 저당권설정등기(등록) 촉탁

  • [별지 제23호서식] 납세담보 변경 승인 신청서

  • [별지 제24호서식] 납세담보 변경 요구

  • [별지 제25호서식]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신청서

  • [별지 제26호서식] 납세담보에 의한 징수 통지

  • [별지 제27호서식] 납세담보 해제에 따른 저당권말소등기(등록) 촉탁

  • [별지 제28호서식(갑)] 가압류(가처분) 중인 재산 압류(압류 해제) 통지

  • [별지 제29호서식] 고액ㆍ상습체납자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 위탁 통지

  • [별지 제30호서식] 강제징수 인계(인수ㆍ인수 거절)

  • [별지 제31호서식] 압류 통지

  • [별지 제32호서식] 압류조서

  • [별지 제33호서식] 수색조서

  • [별지 제34호서식] 압류ㆍ수색 등 통지서

  • [별지 제35호서식] 재산 압류 통지

  • [별지 제35호의2서식(갑)] 재산 압류 사실 통지, 가상자산 이전요구 사실 통지

  • [별지 제36호서식]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압류(변경)등기 촉탁

  • [별지 제37호서식]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선박 압류(변경)등기(등록) 촉탁

  • [별지 제38호서식]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자동차ㆍ항공기ㆍ건설기계 압류(변경)등록 촉탁

  • [별지 제39호서식] 부동산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 분할(구분ㆍ합병ㆍ변경) 대위등기 촉탁

  • [별지 제40호서식]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대위등기 촉탁

  • [별지 제41호서식] 미등기부동산 보존 대위등기 촉탁

  • [별지 제42호서식] 압류 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ㆍ건설기계 인도명령서

  • [별지 제43호서식] 점유물 인도 요구

  • [별지 제44호서식]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압류동산

  • [별지 제45호서식] 압류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신청서

  • [별지 제46호서식(갑)] 채권 압류 통지

  • [별지 제47호서식]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그 밖의 재산권 압류(변경, 압류말소)등기(등록) 촉탁

  • [별지 제48호서식]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산에 관한 권리 압류(압류말소)등록 촉탁

  • [별지 제48호의2서식(갑)] 예탁유가증권지분 압류 통지

  • [별지 제48호의3서식(갑)] 전자등록주식등 압류 통지

  • [별지 제49호서식] 압류 해제 조서

  • [별지 제50호서식] 압류 해제 통지

  • [별지 제51호서식]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압류 말소 등기(등록) 촉탁

  • [별지 제52호서식] 교부청구

  • [별지 제53호서식] 교부청구 해제 통지

  • [별지 제54호서식(갑)] 참가압류 통지

  • [별지 제55호서식] 선행압류기관 압류 해제 통지

  • [별지 제56호서식] 참가압류재산 인도통지

  • [별지 제57호서식] 참가압류재산 매각 촉구

  • [별지 제58호서식] 참가압류재산 매각 통지

  • [별지 제59호서식] 참가압류재산 인수 통지

  • [별지 제59호의2서식] 압류재산 직접 매각 사전통지

  • [별지 제60호서식] 수의계약 통지

  • [별지 제61호서식] 공매예정가격조서

  • [별지 제62호서식] 감정서

  • [별지 제63호서식] 공매재산 현황조사서

  • [별지 제64호서식] 질권설정서

  • [별지 제65호서식]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등록) 촉탁

  • [별지 제66호서식] 공매통지

  • [별지 제67호서식]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서

  • [별지 제68호서식] 채권신고 촉구 및 배분요구 안내

  • [별지 제69호서식] 공매재산명세서

  • [별지 제70호서식] 공매참가제한의 통지

  • [별지 제71호서식] 입찰서

  • [별지 제72호서식] 입찰조서

  • [별지 제73호서식] 매각결정 통지

  • [별지 제74호서식] 매각불허 통지

  • [별지 제74호의2서식] 차액납부 신청서

  • [별지 제75호서식] 매수대금 납부 촉구

  • [별지 제76호서식] 매각결정 취소 통지

  • [별지 제77호서식] 공매공고의 등기(등록) 말소등기(등록) 촉탁

  • [별지 제78호서식] 공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촉탁

  • [별지 제79호서식] 등기(등록)청구서

  • [별지 제80호서식]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 통지

  • [별지 제81호서식] 배분기일 통지

  • [별지 제82호서식] 배분계산서

  • [별지 제83호서식] 배분 관련 서류의 열람ㆍ복사 신청서

  • [별지 제84호서식] 배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 [별지 제85호서식] 배분금전 예탁 통지

  • [별지 제86호서식] (공매, 수의계약)대행 의뢰

  • [별지 제87호서식] (공매, 수의계약)대행 통지

  • [별지 제88호서식] 압류재산의 인도(인수)

  • [별지 제89호서식] 예술품등에 대한 매각 관련 사실행위 대행 신청서

  • [별지 제90호서식] 예술품등에 대한 매각 관련 사실행위 대행 의뢰 통지

  • [별지 제91호서식] 압류ㆍ매각 유예 신청서

  • [별지 제92호서식] 압류ㆍ매각 유예(승인, 기각) 통지

  • [별지 제93호서식] 압류ㆍ매각 유예 취소 통지

  • [별지 제94호서식] 납세증명서

  • [별지 제95호서식]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주택임차, 상가임차)

  • 미납국세 등 열람 내역 통지

  • [별지 제96호서식]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요구

  • [별지 제97호서식]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사전통지

  • [별지 제98호서식]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 통지

  • [별지 제99호서식] 소명자료 목록

  • [별지 제100호서식] 의견진술 신청서

  • [별지 제101호서식] 국세정보위원회 회의 일시ㆍ장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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