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현행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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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31.] [기획재정부령 제1146호, 2025.10.31., 타법개정]

  •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팀), 044-215-4151
  • [별지 제1호서식] 기한연장승인신청서

  • [별지 제1호의2서식] 삭제 <2021. 3. 16.>

  • [별지 제2호서식] 기한연장 승인(기각) 통지

  • [별지 제2호의2서식] 삭제 <2021. 3. 16.>

  • [별지 제2호의3서식] 삭제 <2021. 3. 16.>

  • [별지 제3호서식] 송달장소(변경)신고서

  • [별지 제3호의2서식] 홈택스 이용신청서(신규, 변경, 철회)

  • [별지 제4호서식] 송달서

  • [별지 제5호서식] 공시송달

  • [별지 제6호서식]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 [별지 제6호의2서식]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여부 통지

  • [별지 제6호의3서식]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취소 통지

  • [별지 제6호의4서식]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신고서

  • [별지 제7호서식]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자 지정 통지

  • [별지 제8호서식] 상속인대표자신고서

  • [별지 제9호서식] 상속인 대표자 지정 통지

  • [별지 제10호서식] 삭제 <2021. 3. 16.>

  • [별지 제11호서식] 삭제 <2021. 3. 16.>

  • [별지 제11호의2서식] 삭제 <2021. 3. 16.>

  • [별지 제11호의3서식] 삭제 <2021. 3. 16.>

  • [별지 제12호서식] 삭제 <2021. 3. 16.>

  • [별지 제13호서식] 삭제 <2021. 3. 16.>

  • [별지 제14호서식] 삭제 <2021. 3. 16.>

  • [별지 제15호서식] 삭제 <2021. 3. 16.>

  • [별지 제15호의2서식] 압류사실 통지

  • [별지 제16호서식]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

  • [별지 제16호의2서식(1)]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18조의15에 따른 결정(경정) 청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경정청구)

  • [별지 제17호서식] 가산세감면등신청서

  • [별지 제18호서식] 가산세 감면 등에 대한 승인 여부 통지

  • [별지 제19호서식] 국세환급금 충당 통지서

  • [별지 제19호의2서식] 국세환급금 충당청구(동의)서

  • [별지 제20호서식] 국세환급금신청서

  • [별지 제21호서식] 국세환급금지급통지·계좌이체입금[현금지급]요구및지급내역통지서

  • [별지 제22호서식] 계좌개설(변경)신고서

  • 삭제(2001.3.31)

  • 삭제(2001.3.31)

  • [별지 제24호서식] 국세환급금 통지서

  • [별지 제24호의2서식]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 [별지 제25호서식] 물납재산환급신청서

  • [별지 제25호의2서식] 선정대표자 선정

  • [별지 제25호의3서식] 선정대표자 해임

  • [별지 제25호의4서식] 청구인지위 승계신고서

  • [별지 제25호의5서식] 청구인지위 승계허가신청서

  • [별지 제25호의6서식] (심사ㆍ심판)참가 신청

  • [별지 제25호의7서식] (심사ㆍ심판)참가신청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 [별지 제25호의8서식]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참가 요구

  • [별지 제25호의9서식] 청구변경신청

  • [별지 제25호의10서식]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출석 요청

  • [별지 제25호의11서식] 구술심리신청

  • [별지 제25호의12서식]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구술심리 허가 여부 통지

  • [별지 제26호서식] 의견진술신청서

  • [별지 제27호서식] 출석통지서

  • [별지 제28호서식] 의견진술신청 기각(각하) 통지

  • [별지 제28호의2서식]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

  • [별지 제29호서식] 심사청구서

  • [별지 제30호서식] 보정요구서

  • [별지 제31호서식] 심사청구결정서

  • [별지 제31호의2서식] 국세심사·심판결정경정신청서

  • [별지 제32호서식] 이의신청서

  • [별지 제33호서식] 이의신청서 이송 통지

  • [별지 제34호서식] 이의신청결정서

  • [별지 제35호서식] 조세심판청구서

  • [별지 제36호서식] 조세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 제출

  • [별지 제36호의2서식] 증거목록

  • [별지 제37호서식] 사건배정 및 심리개시 통지서

  • [별지 제37호의2서식] 항변서

  • [별지 제37호의3서식] 청구인 항변에 대한 추가답변서

  • [별지 제38호서식] 담당조세심판관기피신청서

  • [별지 제39호서식] 담당조세심판관 기피신청에 대한 통지

  • [별지 제40호서식] 신분증명서

  • [별지 제41호서식] 조세심판원 조세심판관회의 결정

  • [별지 제41호의2서식] 조세심판원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

  • [별지 제41호의3서식] 조세심판원 주심조세심판관 결정

  • [별지 제41호의4서식]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요청서

  • [별지 제42호서식] 조세심판결정 처리결과 보고

  • [별지 제43호서식] 납세관리인(설정, 변경, 해임) 신고서

  • 납세관리인신고확인서

  • [별지 제43호의3서식] 납세관리인 지정 통지

  • [별지 제44호서식] 세입금이체수입신청서

  • [별지 제45호서식] 세입금이체명령서

  • [별지 제46호서식] 세입금이체명령통지서

  • [별지 제47호서식] 세입금이체청구서

  • [별지 제48호서식] 세입금이체필통지서

  • [별지 제49호서식] 세입금이체필통지서

  • [별지제50호서식] 교부금지급신청서

  • [별지 제51호서식] 교부금지급여부결정통지서

  • [별지 제52호서식] 납세지도사업실적보고서

  • 삭제(96.3.30)

  • [별지 제54호서식] 세무조사 사전 통지

  • [별지 제54호의2서식] 세무조사 개시 통지

  • [별지 제55호서식] 세무조사연기신청서

  • [별지 제55호의2서식] 세무조사 연기신청 결과 통지

  • [별지 제55호의3서식]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

  • [별지 제56호서식] 세무조사 결과 통지

  • [별지 제56호의2서식(1)] 과세정보제공요구서(갑, 을)

  • [별지 제56호의3서식]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 [별지 제56호의4서식]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국세청용)

  • [별지 제56호의5서식] 조기결정 신청서

  • [별지 제56호의6서식]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

  • [별지 제56호의7서식] 권리보호 심의 요청 결과 통지

  • [별지 제56호의8서식] 의견진술신청서

  • [별지 제57호서식]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사전통지

  • [별지 제57호의2서식]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 사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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