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중 “민원24(www.minwon.go.kr)”를 “정부24(www.gov.kr)”로 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3제2항 본문 중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건물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를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토지등기부 등본”을 “토지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한다. 제21조제2항 전단 중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의 구비서류의 처리기관 확인사항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2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의 구비서류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란 중 “등기부 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민원24(www.minwon.go.kr)”를 “정부24(www.gov.kr)”로 한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3과 같이 한다.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 별지 제17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별지 제25호서식부터 별지 제27호서식까지,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별지 제32호서식 앞쪽, 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7호서식부터 별지 제40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4부터 별지 36까지와 같이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 및 별지 제17호의5서식을 각각 별지 37 및 별지 38과 같이 한다.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및 별지 제44호서식을 각각 별지 39부터 별지 43까지와 같이 한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 44와 같이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 중 “민원24(www.minwon.go.kr)”를 각각 “정부24(www.gov.kr)”로, “Portal(www.minwon.go.kr)”을 각각 “Portal(www.gov.kr)”로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 45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7호서식 중 “민원24(www.minwon.go.kr)”를 각각 “정부24(www.gov.kr)”로 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중 “민원24(www.minwon.go.kr)”를 각각 “정부24(www.gov.kr)”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 46과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4호서식 중 “민원24(www.minwon.go.kr)”를 각각 “정부24(www.gov.kr)”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을 별지 47과 같이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중 “민원24(www.minwon.go.kr)”를 “정부24(www.gov.kr)”로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9호서식을 별지 48과 같이 한다. 

자동차등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 49 및 별지 50과 같이 한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 51과 같이 한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및 뒤쪽 중 “민원24(www.minwon.go.kr)”를 각각 “정부24(www.gov.kr)”로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3호서식을 별지 52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