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뒤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국가기술자격증명(사본 1부)”을 “국가기술자격증”으로 하며, 같은 쪽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전자정부법」 제36조”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를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해야”로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제1쪽ㆍ제2쪽 및 별지 제12호서식을 각각 별지 2 및 별지 3과 같이 한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제1쪽ㆍ제2쪽 및 별지 제12호서식을 각각 별지 4 및 별지 5와 같이 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서식 제2쪽을 별지 6과 같이 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별지 제4호서식 제2쪽을 별지 7과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뒤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쪽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확인사항을”을 “확인사항 중 제1호를”로, “관련”을 “해당”으로 한다. 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확인 사항을”을 “확인사항 중 제2호 및 제3호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를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해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30호의3서식 및 별지 제30호의5서식을 각각 별지 8부터 별지 10까지와 같이 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9호서식, 별지 제41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을 각각 별지 11부터 별지 13까지와 같이 한다.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제1쪽ㆍ제2쪽 및 별지 제12호서식을 각각 별지 14 및 별지 15와 같이 한다.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전단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제출인이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6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이하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라 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출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를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로 한다.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2. 국가기술자격증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확인 사항”을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으로, “관련”을 “해당”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확인사항”을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및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으로, “관련”을 “해당”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중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을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확인 사항”을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으로, “관련”을 “해당”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뒤쪽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확인 사항을”을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를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해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을 각각 별지 16부터 별지 18까지와 같이 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의5서식, 별지 제1호의8서식, 별지 제2호의4서식 제2면, 별지 제2호의5서식 제2면, 별지 제6호의3서식 및 별지 제6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 19부터 별지 24까지와 같이 한다.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서식 제1쪽ㆍ제2쪽, 별지 제7호의2서식 및 별지 제7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 25부터 별지 27까지와 같이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6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다목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차량등록증을 확인한 후 신청 내용이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기준에 맞을 경우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차량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별지 제4호의6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확인 사항”을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으로, “관련”을 “해당”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확인 사항”을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으로, “관련”을 “해당”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의2서식 앞쪽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확인 사항”을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으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관련”을 “해당”으로 한다. 별지 제62호서식 및 제68호서식 앞쪽을 각각 별지 28 및 별지 29와 같이 한다.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8호서식을 별지 30과 같이 한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제2쪽 및 별지 제12호서식을 각각 별지 31 및 별지 32와 같이 한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5호의2서식, 별지 제15호의4서식, 별지 제15호의6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을 각각 별지 33부터 별지 36까지와 같이 한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제목 외의 부분 중 “영 제8조의2제4항”을 “영 제8조의3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37과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중 “민원24(www.minwon.go.kr)”를 “정부24(www.gov.kr)”로 한다. 별지 제2호의3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 38 및 별지 39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민원24(www.minwon.go.kr)”를 “정부24(www.gov.kr)”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