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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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10.01., 타법개정]

  • 국가보훈부(심사기준과-신체검사), 044-202-5424
  • 국가보훈부(복지서비스과-양로, 요양, 양육지원), 044-202-5631
  • 국가보훈부(복지서비스과-수송시설), 044-202-5636
  • 국가보훈부(복지정책과-고궁 등 이용지원), 044-202-5620
  • 국가보훈부(현충시설관리과-현충시설), 044-202-5561, 5562
  • 국가보훈부(등록관리과-등록), 044-202-5431
  • 국가보훈부(보훈의료정책과-보철구, 심리적 재활지원), 044-202-5647
  • 국가보훈부(등록관리과-신상변동, 법적용배제), 044-202-5442, 5438
  • 국가보훈부(보상정책과-보훈급여금), 044-202-5421
  •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교육, 주택우선공급, 생업지원), 044-202-5659, 5655
  •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취업지원), 044-202-5652
  •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대부지원), 044-202-5656
  • 국가보훈부(보훈의료정책과-의료지원), 044-202-5645
  • [별지 서식] 국가유공자 증서

  • [별표 1]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제3조 관련)

  • [별표 2] 장애인장애구분표(제7조 및 제21조 관련)

  • [별표 3] 상이등급 구분표(제14조제3항 관련)

  • [별표 3의2] 직권 재판정신체검사 대상 상이 및 시기(제17조제5항 관련)

  • [별표 4] 보상금 지급 구분표(제22조 관련)

  • [별표 4의2] 수당 지급 구분표(제23조 관련)

  • [별표 5] 생활조정수당 지급 구분표(제25조 관련)

  • [별표 5의2] 간호수당 지급 구분표(제26조제1항 관련)

  • [별표 5의3] 부양가족수당 지급 구분표(제26조의2제2항 관련)

  • [별표 5의4] 무공영예수당 지급 구분표(제27조의2 관련)

  • [별표 5의5]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액 및 지급방법(제27조의3제7항 관련)

  • [별표 6] 사망일시금 지급 구분표(제28조제1항 관련)

  • [별표 6의2] 보상금 지급정지 구분표(제31조 관련)

  • [별표 6의3] 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구분표(제42조의3제1항 관련)

  • [별표 7] 학습보조비 지급 구분표(제43조제2항 관련)

  • [별표 8] 가점대상 계급 및 직급(제48조 관련)

  • [별표 8의2] 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제50조제1항 관련)

  • [별표 9] 대상업체별 고용비율표(제53조제1항 관련)

  • [별표 9의2]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구분표(제84조의3제1항 관련)

  • [별표 10]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86조제2항 관련)

  • [별표 10의2] 제공요청 대상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제97조의2 관련)

  • [별표 1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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