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시행규칙

현행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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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2.02.07.] [법무부령 제240259호 2022.02.07. 타법개정]

  • 법무부(국가소송과), 02-2110-3202
부칙 <법무부령 제242호, 1982. 4.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서식] 관할지정청구서

  • [별지 제2호서식] 이송결정서

  • [별지 제3호서식] 이송결정통지서

  • [별지 제4호서식] 국가배상금지급 월례보고서

  • [별지 제5호서식] 피해자색인카드

  • [별지 제6호서식] 삭제(88.11.29)

  • [별지 제7호서식] 배상금 (지급, 미지급) 통보

  • [별지 제8호서식] 배상신청서

  • [별지 제8호의2서식] 신청인표시표

  • [별지 제8호의3서식] 보정요구

  • [별지 제9호서식] 재산피해내역서

  • [별지 제10호서식] 급여액증명서(근로소득용)

  • [별지 제11호서식] 소득금액증명서(사업소득용)

  • [별지 제12호서식] 진술서

  • [별지 제13호서식] 사실조사 (보고서, 회보서)

  • [별지 제14호서식] 조사결과보고서

  • [별지 제14호의2서식] 조사결과보고서

  • [별지 제15호서식] (요양비, 장례비, 수리비) 사전지급신청서

  • [별지 제15호의2서식] 사전지급조사결과보고서

  • [별지 제15호의3서식] 사전지급결정서

  • [별지 제15호의4서식] 사전지급결정서

  • [별지 제16호서식] (요양비, 장례비, 수리비) 사전지급결정통보

  • [별지 제16호의2서식] 사전지급결정통보

  • [별지 제17호서식] (요양비, 장례비, 수리비) 사전지급결정통지서

  • [별지 제17호의2서식] 사전지급결정통지서

  • [별지 제18호서식] (요양비, 장례비, 수리비) 사전지급청구서, 사전지급청구위임장

  • [별지 제19호서식] 심의결과보고서

  • [별지 제20호서식] 배상결정서

  • [별지 제20호의2서식] 배상결정서

  • [별지 제21호서식] 배상결정통지서

  • [별지 제21호의2서식] 배상결정통지서

  • [별지 제22호서식] 배상결정통보

  • [별지 제22호의2서식] 배상결정통보

  • [별지 제23호서식] 동의 및 청구서, 배상금지급청구위임장

  • [별지 제24호서식] 배상결정에 대한 부동의서

  • [별지 제25호서식] 재심신청서

  • [별지 제25호의2서식] 환송결정서

  • [별지 제25호의3서식] 환송결정통지서

  • [별지 제26호서식] 배상결정서등본송부촉탁서

  • [별지 제27호서식] 집행문부여통지서

  • [별지 제28호서식] 배상신청사건처리대장

  • [별지 제29호서식] 배상심의회회의록

  • [별지 제29호의2서식] 배상심의회회의록

  • [별지 제30호서식] 배상결정사건부

  • [별지 제31호서식] 재심신청사건처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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