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시행령

연혁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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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6.11.30.] [대통령령 제27617호, 2016.11.29., 타법폐지]

법무부(보안과), 02-2110-3379~83

부칙 <대통령령 제27617호, 2016. 11.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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