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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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대통령령 제35802호, 2025.10.01., 타법개정]

교육부(교육시설과), 044-203-6316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29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