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광해방지기술인은 기술계와 기능계로 구분한다. 

② 법 제2조제8호가목의 “광해방지 분야의 기술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별 기술 자격으로 한다. 

③ 법 제2조제8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과 광해방지분야에 관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력과 경력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④ 제3항 각 호의 학력 및 경력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① 삭제  <2011. 12. 28 .>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광산피해[이하 “광해”(鑛害)라 한다]의 방지 등을 위하여 광해방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당초의 기본계획 및 변경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12. 28., 2013. 3. 23., 2015. 9. 25 .>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의 경우에는 변경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3. 30., 2013. 3. 23 .>

②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 3. 30 .>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 및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3. 30., 2013. 3. 23 .>

① 삭제  <2008. 9. 30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30., 2013. 3. 23 .>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하기 전에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① 법 제11조의2에 따라 광해의 방지 및 훼손지 복구사업이 완료된 시설, 토지 또는 임야 등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려는 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시설, 토지 또는 임야 등의 이용ㆍ개발 계획서(도면을 포함한다)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2., 2013. 3. 23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서류를 검토한 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의견서를 시설 등을 이용 또는 개발하려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 12. 28., 2013. 3. 23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전문광해방지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한 자를 제2항에 따라 전문광해방지사업자로 등록을 해주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청인을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대장에 등재하고,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8., 2013. 3. 23 .>

①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일부”란 별표 1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함에 있어 그 사업의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이 포함된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8. 9. 30 .>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의 범위에 관하여 따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9. 30., 2013. 3. 23 .>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5. 9. 25 .>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비는 법 제15조에 따른 등록취소, 영업정지의 처분 또는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중지명령의 원인행위가 발생하기 전까지 기성검사를 마친 공사에 든 사업비를 기준으로 하여 지급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기성검사 전에 시공된 공사시설물 등이 소실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성검사를 마친 공사로 인정하는 분에 든 사업비를 포함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9. 25 .>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급을 신청 받은 때에는 신청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미 실시된 사업의 진행정도 및 전체사업에 대한 기여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확인을 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①법 제24조에 따른 부담금 산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5. 9. 25., 2022. 6. 14 .>

②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통지를 받은 광해방지의무자는 그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8., 2014. 12. 3 .>

③제2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④제3항에 따른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부담금의 산정ㆍ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2. 6. 14 .>

①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때에는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부담금분할납부계획서를 첨부하여 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담금의 차액을 다시 부과하게 되는 때에는 그 차액을 7년의 범위 이내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이자금액을 분할납부하는 차액금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분할납부허가를 받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분할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부담금 전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1. 2. 17 .>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부과한 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 부과된 부담금을 조정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부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한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②제1항 후단에 따라 부담금의 차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부담금이 최종 납부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되는날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적정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부담금반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9. 30., 2013. 3. 23., 2021. 8. 31 .>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반환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광해요인의 제거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금에 적정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광산안전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 2. 29., 2011. 12. 28., 2013. 3. 23., 2017. 1. 6., 2022. 6. 14 .>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8. 2. 29., 2008. 9. 30., 2011. 12. 28., 2013. 3. 23., 2014. 12. 3., 2022. 6. 14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광해방지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 6. 14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제3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제2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 6. 14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2. 6. 14 .>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7조 및 별표 1에 따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9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4. 12. 9., 2022. 3.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