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현행

관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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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5.07.31.] [기획재정부령 제273049호 2025.07.31.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 044-215-4411
  • [별표 1] 법 제89조제6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제35조제2항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관세 등 납세증명서

  • [별표 1의2] 법 제9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제37조제4항제1호 관련)

  • [별지 제1호의2서식] (수출, 반송)신고서

  • [별지 제1호의3서식] 수입신고서

  • [별지 제1호의4서식] 할당관세 수량의 추천에 관한 자료

  • [별지 제1호의5서식] 수입물품 거래가격 조정 계획서, 거래가격 조정방법

  • [별표 2] 법 제91조제4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 등 (제39조제4항 관련)

  • [별지 제2호서식] 양허세율 적용의 추천에 관한 자료

  • [별표 2의2] 삭제 <2019. 12. 23.>

  • [별표 2의3] 삭제 <2017. 10. 30.>

  • [별표 2의4] 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 자동화 물품(제46조제2항 관련)

  • [별표 3] 삭제 <2011.4.1>

  • [별지 제3호서식]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에 관한 자료

  • [별표 4] 관세의 분할납부대상 물품 및 기관(제59조제2항관련)

  • [별지 제4호서식] 종교용품 등에 대한 관세 면제 신청에 관한 자료

  • [별표 5] 관세분할납부 기간 및 방법(제60조관련)

  • [별지 제5호서식] 채집ㆍ포획한 수산물에 대한 관세 면제 추천에 관한 자료

  • [별표 5의2] 보세사의 행정처분 등 기준(제65조의2 관련)

  • [별표 6] 법 제196조제1항에 따라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외교관용 물품(제69조의5제1항제2호 관련)

  • [별지 제6호서식] 특수관계인 간 거래명세서 자료(매출 및 매입거래 등)

  • [별표 7] 증명서 또는 통계 등의 교부수수료(제82조제1항 관련)

  • [별지 제7호서식] 재무상태표 자료

  • [별표 8]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85조의2 관련)

  • [별지 제8호서식] 포괄손익계산서 자료

  • [별지 제9호서식]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자료

  • [별지 제10호서식]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자료

  • [별지 제11호서식] 법인사업자 공통내역

  • [별지 제12호서식] 개인사업자 공통내역

  • [별지 제13호서식] 주업종ㆍ부업종 내역

  • [별지 제14호서식] 공동사업자 내역

  • [별지 제15호서식] 휴업ㆍ폐업 현황

  • [별지 제16호서식]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 공통내역

  • [별지 제17호서식]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 업종

  • [별지 제18호서식]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 휴업ㆍ폐업 현황

  • [별지 제19호서식]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 [별지 제20호서식]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 [별지 제21호서식]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 [별지 제22호서식]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명세서 자료

  • [별지 제23호서식]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자료

  • [별지 제24호서식]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범위 판정 명세서 자료

  • [별지 제25호서식] 국외출자 명세서 자료

  • [별지 제26호서식] 여권발급에 관한 자료

  • [별지 제27호서식] 국민의 출국심사 및 입국심사에 관한 자료

  • [별지 제28호서식] 자동차 등록에 관한 자료

  • [별지 제29호서식] 조달계약에 관한 자료

  • [별지 제30호서식] 법인세 환급금 내역

  • [별지 제31호서식] 종합소득세 환급금 내역

  • [별지 제32호서식] 부가가치세 환급금 내역

  • [별지 제33호서식] 이용권ㆍ회원권 자료

  • [별지 제34호서식] 종합소득과세표준ㆍ퇴직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원천징수에 관한 자료

  • [별지 제35호서식] 지방세환급금 내역

  • [별지 제36호서식] 부동산ㆍ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ㆍ항공기ㆍ선박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자료

  • [별지 제37호서식] 토지ㆍ건축물ㆍ주택ㆍ항공기ㆍ선박에 대한 재산세 부과ㆍ징수에 관한 자료

  • [별지 제38호서식]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자료

  • [별지 제39호서식]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자료

  • [별지 제40호서식] 법원공탁금 자료

  • [별지 제41호서식] 신용카드등의 대외지급 및 외국통화 인출에 관한 자료

  • [별지 제42호서식]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 [별지 제43호서식]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 [별지 제44호서식] 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배분계산서 자료

  • [별지 제45호서식] 비거주자의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자료

  • [별지 제46호서식] 담배 반출신고에 관한 자료

  • [별지 제47호서식]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정보 관리 업무에 관한 자료

  • [별지 제48호서식]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에 관한 자료

  • [별지 제49호서식]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자료

  • [별지 제50호서식] 보험금 등 지급에 관한 자료

  • [별지 제51호서식]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자료

  • [별지 제52호서식] 해외 직접투자 신고(보고)에 관한 자료

  • [별지 제53호서식] 부동산 소유권 변경 사실에 관한 자료

  • [별지 제54호서식] 부동산 전세권 및 저당권 등기에 관한 자료

  • [별지 제55호서식] 금융거래 내역에 관한 자료

  • [별지 제56호서식] 재무상태표

  • [별지 제57호서식] 손익계산서

  • [별지 제58호서식]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내역

  • [별지 제59호서식] 압류ㆍ매각 유예 신청서

  • [별지 제60호서식] 압류ㆍ매각의 유예(거부) 통지서

  • [별지 제61호서식] 압류ㆍ매각의 유예 취소 통지서

  • [별지 제62호서식] 직장가입자에 관한 자료 및 통보된 보수 등에 관한 자료

  • [별지 제63호서식] 「방위사업법」 제57조의4에 따른 중개수수료 신고 자료

  • [별지 제64호서식] 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자료

  • [별지 제65호서식] 치료재료 요양급여대상 결정 및 요양급여비용 산정자료

  • [별지 제66호서식] 치료재료 요양급여비용 청구와 지급 등에 관한 자료

  • [별지 제67호서식] 월별 거래 명세

  • [별지 제68호서식] 지급보증 용역거래 명세서

  • [별지 제69호서식]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 [별지 제70호서식] 해외현지법인(확정분, 가결산)재무상황표

  • [별지 제71호서식]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

  • [별지 제72호서식] 외국법인에 대한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보고용)

  • [별지 제73호서식]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예정, 확정, 기한후과세표준,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

  • [별지 제74호서식] 영세율 매출명세서

  • [별지 제75호서식] 조달계약에 관한 자료

  • [별지 제76호서식] 가상자산 거래내역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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