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연혁 2004.04.01.] [법률 제58726호 2003.12.31. 제정]
- 행정자치부(지적팀), 02-2100-3882
제1장 총칙
제2장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제3장 분할의 개시 등
제4장 측량 및 분할조서
제5장 분할등기 등
제6장 청산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부칙 <법률 제7037호, 2003.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행기간) 이 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법에 의한 분할신청을 한 공유토지로서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조서의 확정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이 법의 유효기간 경과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중 제4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이 법의 유효기간 경과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