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신청서와 관계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별표의 규정에 의한 매립목적중 해당하는 매립목적을 정하여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2이상의 매립목적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립목적별 면적을 각각 구분하여 정하고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①법 제9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②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①법 제9조제5항에서 “매립면허의 신청이 경합된 경우”라 함은 처음 접수된 면허신청서가 계류중인 상태에서 당해 신청서의 처리기간(연장된 처리기간을 제외한다)내에 동일한 위치의 공유수면에 대하여 다른 면허신청서가 접수된 경우를 말하며, 동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선순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순위를 말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매립면허의 신청이 경합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매립면허를 하되, 매립의 경제성ㆍ타당성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면허신청을 받은 매립면적을 조정하여 2인이상에게 매립면허를 할 수 있다.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면허수수료의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②매립면허가 취소되거나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이미 납입된 면허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면허수수료의 납입기한 기타 면허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①법 제15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면허를 받은 날부터 6월이내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신청서와 관계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6월의 범위안에서 인가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법 제1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인가신청서와 관계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립예정면적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 

③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공유수면에 대하여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당해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가 받게 될 손실에 관하여 이를 방지하는 시설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이를 방지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당해시설의 설치비용이 손실을 현저히 초과하는 때에는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손실방지시설의 설치를 갈음할 수 있다. 

②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가 받게 될 손실에 관하여 이를 방지하는 시설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손실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에 불구하고 손실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손실보상은 매립으로 인하여 보통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것에 한한다.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인가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역을 분할하여 준공예정일을 달리 정한 때에는 당해구역별로 따로 준공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준공인가에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고, 당해검사에 합격한 자에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인가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법 제2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라 함은 도로ㆍ호안ㆍ안벽ㆍ물양장ㆍ방파제ㆍ배수시설ㆍ공원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필요한 매립지를 말한다. 이 경우 국가의 시설로서 필요한 매립지는 국가에,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로서 필요한 매립지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②법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에 있어 당해매립지의 가격산정은 인근 유사 토지의 거래가격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산정하되,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2인이상의 감정평가업자(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이 적정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평가액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3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2인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다시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매립지의 가격은 다시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④법 제2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라 함은 당해매립공사의 준공인가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매립공사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①법 제27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잔여매립지의 매각가격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잔여매립지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지 및 잔여매립지의 임대방법ㆍ임대기간 및 임대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지 사용에 관한 확인을 하는 때에는 서면 또는 현장출입에 의하여 이를 확인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를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고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을 보상함에 있어 당해손실이 법 제3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는 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것인 때에는 당해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게 할 수 있다. 

②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5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의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을 예치하게 하는 때에는 제20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순공사비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매립공사의 착수전까지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순공사비가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②이행보증금의 예치는 현금의 납부 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ㆍ증권등의 제출에 의한다. 

③법 제35조제4항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직접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3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를 대신하여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그 원상회복의 비용에 충당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보증금의 직접사용에 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거나 법 제3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한 때에는 이행보증금(현금을 납부하여 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자를 포함한다)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이행보증금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청구서 및 관계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원상회복의 사실여부등을 확인한 후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①제19조의 규정은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등이 시행한 매립의 준공인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제20조제1항의 규정은 법 제38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필요한 매립지의 범위 및 그 귀속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무역항의 항만구역안에서의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ㆍ위탁한 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제외한 제1항 각호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③시ㆍ도지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중 그 일부를 법 제40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 경우는 매립면허구역이 2이상의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바다 및 바닷가에서의 농업 및 축산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매립에 관하여 제1항 각호에 관한 권한을 농림부장관에게 위탁한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법 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하천에서의 제1항 각호에 관한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1. 7. 14 .>

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수수료는 시ㆍ도지사가 징수한 것은 당해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수입으로 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징수한 것은 당해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수입으로 하며, 그외의 자가 징수한 것은 국고의 수입으로 한다. 

①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 3. 17 .>

③해양수산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