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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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31.] [국토교통부령 제1531호, 2025.10.31., 타법개정]

  •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입주자대표회의), 044-201-3375
  •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사업자선정), 044-201-3368
  •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하자보수), 044-201-3378
  •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장기수선계획, 행위허가), 044-201-3377
  •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관리비), 044-201-3380
  •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제7조제1항 및 제9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등 신고서

  • [별지 제1호의2서식]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결정 신고서

  • [별표 2]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제11조제2항 관련)

  • [별지 제2호서식] 범죄경력 확인 요청서

  • [별지 제3호서식] 범죄경력 확인 동의서

  • [별지 제4호서식] 범죄경력 확인 회신서

  • [별지 제5호서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서

  • [별지 제6호서식] 행위허가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행위신고서

  • [별지 제8호서식] 행위허가증명서

  • [별지 제9호서식] 행위신고증명서

  • [별지 제9호의2서식]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관리대장

  • [별지 제10호서식] 사용검사 신청서

  • [별지 제11호서식] 사용검사필증

  • [별지 제12호서식] 주택 인도 증서

  • [별지 제13호서식] (전유부분, 공용부분) 하자담보책임 종료 확인서

  • [별지 제14호서식]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신고서

  • [별지 제14호의2서식] 하자보수보증금 지급내역서

  • [별지 제15호서식] 하자심사 신청서

  • [별지 제16호서식] 하자분쟁조정 신청서

  • [별지 제16호의2서식] 하자분쟁재정 신청서

  • [별지 제17호서식] 집합건물 하자판정 신청서

  • [별지 제18호서식] 선정대표자 선임계(최초 선정, 변경, 해임)

  • [별지 제19호서식] 하자심사 사건「분쟁조정 회부」통지서

  • [별지 제20호서식] 하자 여부 판정서, 하자 여부 심사서

  • [별지 제21호서식] 하자 여부 판정 관련 이의 신청서

  • [별지 제22호서식] 재심의 결정서, 하자 여부 재심의 결정서

  • [별지 제22호의2서식] (하자심사, 재심의결정, 분쟁조정, 분쟁재정) 하자보수 결과 확인서

  • [별지 제23호서식] 조정안 수락 여부 답변서

  • [별지 제24호서식] 조정서, 조정내용

  • [별지 제24호의2서식] 심문조서

  • [별지 제24호의3서식] 분쟁재정사건 분쟁조정회부 통지서

  • [별지 제24호의4서식] 재정문서

  • [별지 제25호서식] (하자심사, 분쟁조정, 분쟁재정)사건통지서

  • [별지 제26호서식] 하자심사 사건 답변서

  • [별지 제26호의2서식] 하자심사 이의신청사건 답변서

  • [별지 제27호서식] 분쟁조정 사건 답변서

  • [별지 제27호의2서식] 분쟁재정 사건 답변서

  • [별지 제28호서식] 조사관증

  • [별지 제29호서식] 주택관리업 등록신청서

  • [별지 제30호서식] 주택관리업등록증

  • [별지 제31호서식] 주택관리업 등록대장

  • [별지 제32호서식] 주택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별지 제33호서식]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신고서, 변경신고서)

  • [별지 제34호서식]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신고증명서, 변경신고증명서)

  • [별지 제35호서식]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합격증서, 주택관리사 자격증

  • [별지 제36호서식]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 [별지 제37호서식] (주택관리사 자격증,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합격증서) 재발급 신청서

  • [별지 제38호서식]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원서

  • [별지 제39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

  • [별지 제40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사건 통지서

  • [별지 제41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사건 답변서

  • [별지 제42호서식] 조정안 수락 여부 답변서

  • [별지 제43호서식] 선정대표자 선임계(최초 선정, 변경, 해임)

  • [별지 제44호서식] 조사관증

  • [별지 제45호서식] 검사공무원증표

  • [별지 제46호서식] 검사공무원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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