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공공차관을 도입하려는 자는 해당 협약체결이 예상되는 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전전년도 말일까지 공공차관도입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공차관을 긴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시한을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1. 10. 28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합의서 작성등에 관한 협의를 함에 있어서 구매 및 그 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조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②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ㆍ공과금등을 감면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①영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차관통관보고서(통관을 요하지 아니하는 공공차관의 경우에는 인출 또는 도착보고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차관통관(인출ㆍ도착)보고서에 통관된 공공차관의 경우에는 수입신고필증을, 인출된 공공차관의 경우에는 인출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한국은행총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보고서를 종합하여 매월 1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