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

링크 복사하기

[시행 2025.10.0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10.01., 타법개정]

행정안전부(공공지능데이터정책과), 044-205-2463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0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