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혁

[현행 2024.12.27.] [행정안전부령 제267479호 2024.12.20.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1. 1 .>

제1조의 2 (의사결정 과정 등 종료 통지의 서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의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 5. 28.]

제2조 (정보공개 청구서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말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 5. 28.]

제3조 (정보공개 처리 관련 서식)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 12. 13 .>

② 영 제6조제2항 및 제16조에 따른 정보공개 처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11조의2 및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 6. 23 .>

[전문개정 2014. 5. 28.]

제4조 (제3자의 의견청취관련 서식)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통지하는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는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르고, 정보공개가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의 의견 제출 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말로 제3자의 의견청취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 5. 28.]

제4조의 2 (심의회위원 기피신청 서식)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은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 6. 23.]

제5조 (정보공개 여부 결정 통지의 서식)

법 제1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결정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 6. 23 .>

[전문개정 2014. 5. 28.]

제6조 (정보공개 위임장 서식)

영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 5. 28.]

제7조 (수수료의 금액)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4. 5. 28.]

제8조 (이의신청 처리 관련 서식)

① 법 제18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과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 통지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18조제3항 단서와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18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대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 5. 28.]

제8조의 2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의 서식)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하는 정보공개 결정 통지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 5. 28.]

제9조 (자료 제출)

영 제28조에 따른 정보공개 운영실태의 제출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