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현행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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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대통령령 제35805호, 2025.10.01., 타법개정]

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과), 044-202-7214
고용노동부(고용정책총괄과), 044-202-7230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4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