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교육지원 신청,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및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시 확인 서류(제8조의2제2항, 제8조의3제1항 및 제8조의4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등록신청서

[별표 2] 국가보훈등록증(제8조의7제1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복무사실 확인요청서

[별표 3]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제8조의7제1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복무사실 확인통보서

[별표 4]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 처분의 세부기준(제17조의4제1항 관련)

[별지 제4호서식] 복무사실 없음 통지서

[별지 제4호의2서식] 이의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재검진 신청서

[별지 제5호의2서식] 신상변동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장애등급 판정표

[별지 제7호서식] 장애등급 판정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보상신청서

[별지 제8호의2서식] 교육지원 신청서

[별지 제8호의3서식] 소득ㆍ재산 신고서

[별지 제8호의4서식]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별지 제8호의5서식]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8호의6서식]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8호의7서식]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신청서

[별지 제8호의8서식]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

[별지 제8호의9서식] 국가보훈등록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8호의10서식] 국가보훈등록증 발급대장

[별지 제8호의11서식]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

[별지 제9호서식] 수익사업 승인 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별지 제11호서식] 사업수행자 지정서

[별지 제12호서식] 수익사업 변경승인 신청서

[별지 제12호의2서식] 수익사업 변경신고서

[별지 제13호서식] 수익사업 승인서

[별지 제13호의2서식] 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별지 제13호의3서식] 삭제 <2025. 7. 11.>

[별지 제14호서식]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별지 제15호서식]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운영 관리 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