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대통령령 제35802호, 2025.10.01., 타법개정]
- 교육부(인재양성정책과), 044-203-6911
- 교육부(평생직업교육기획과 - 사이버대학), 044-203-6368
- 교육부(대학규제혁신추진단 - 기타), 044-203-6911
- 교육부(지역혁신대학지원과 - 대학재정), 044-203-6925
- 교육부(인재양성정책과 - 대학정원), 044-203-6916
- 교육부(대학경영혁신지원과 - 학교설립), 044-203-6863
- 교육부(교육데이터담당관 - 교육통계조사), 044-203-6632
- 교육부(인재양성정책과 - 대학강사), 044-203-6840
- 교육부(인재양성지원과 - 학사운영), 044-203-6931, 044-203-6933
- 교육부(인재양성정책과 - 대학교원), 044-203-6943
- 교육부(고등직업교육정책과 - 전문대학), 044-203-6417
- 교육부(교원양성연수과 - 교육대학), 044-203-6504
[별표 1] 정원 외 특별전형 총학생수 기준(제29조제2항 관련)
[별표 1의2]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제42조의5제4항 관련)
[별표 2]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 설치 기준(제58조의2제1항 및 제58조의3제2항 관련)
[별표 3] 수업연한이 4년인 의료인 및 의료기사 중 물리치료사 양성과정의 설치 기준(제58조의5제2항 관련)
[별표 3의2]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 설치 기준(제62조의2제1항 관련)
[별표 3의3] 재직경력 없이 입학할 수 있는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의 지정 기준(제62조의3제2항 관련)
[별표 4]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71조의2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