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시행령

현행

경비업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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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10.01., 타법개정]

  • 경찰청(범죄예방정책과-경비업체), 02-3150-1331
  • 경찰청(범죄예방정책과-경비지도사), 02-3150-0950
  • 경찰청(범죄예방정책과-경비원 배치 및 폐지, 신임교육), 02-3150-1333
  • [별표 1] 경비업의 시설 등의 기준(제3조제2항 관련)

  • [별표 1의2]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제7조의2제1항 관련)

  • [별표 2] 경비지도사의 시험과목[제12조제3항관련]

  • [별표 2의2]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제15조의4제1항 관련)

  • [별표 3] 경비지도사의 선임ㆍ배치기준(제16조제1항 관련)

  • [별표 3의2] 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제19조의2제1항 관련)

  • [별표 4] 행정처분 기준(제24조 관련)

  • [별표 5] 경비지도사 자격정지처분 기준(제25조관련)

  •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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