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현행

건축법 시행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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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5.07.31.] [국토교통부령 제273047호 2025.07.31.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건축제도 일반), 044-201-3762, 3763
  •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 건축설비ㆍ조경 규정 운영), 044-201-4753
  •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 건축구조 규정 운영), 044-201-4991
  •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위반건축물 규정 운영), 044-201-3762, 3761
  •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 피난ㆍ마감재료 규정 운영), 044-201-4992
  •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건축감리 규정 운영), 044-201-4752
  • [별표 1] 삭제 <2000.7.4>

  • [별지 제1호서식] 건축위원회(심의, 재심의) 신청서

  • [별표 1의2] 구조 안전 심의 신청 시 첨부서류(제2조의4제2항 관련)

  • [별지 제1호의2서식] 사전결정신청서

  • [별지 제1호의3서식] 사전결정서

  • [별지 제1호의4서식]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

  • [별지 제1호의5서식] 건축위원회 구조 안전 (심의, 재심의) 신청서

  • [별표 2]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제6조제1항 관련)

  • [별지 제2호서식]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서

  • [별표 3] 대형건축물의 건축허가 사전승인신청 및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의뢰시 제출도서의 종류(제7조제1항제1호 및 제9조의2제1항 관련)

  • [별지 제3호서식]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신고)대장

  • [별표 3의2] 수질환경 등의 보호관련 건축허가 사전승인신청시 제출도서의 종류(제7조제1항제2호관련)

  • [별표 4] 건축허가등 수수료의 범위(제10조 관련)

  • [별지 제4호서식]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 [별표 4의2]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제14조제1항 관련)

  • [별표 5] 건축허용오차(제20조관련)

  • [별지 제5호서식]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

  • [별지 제5호의2서식] 삭제 <1999.5.11>

  • [별표 6] 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제25조관련)

  • [별지 제6호서식]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신고서

  • [별표 7] 토질에따른경사도[제26조제1항관련]

  • [별지 제7호서식]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신고필증

  • [별표 8]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적정 전문인력 인원 산정기준(제43조의2제5항 관련)

  • [별지 제8호서식]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 [별지 제8호의2서식] 3층 이상인 가설건축물의 피난안전 확인서

  • [별표 9] 삭제 <1999.5.11>

  • [별지 제9호서식]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 [별표 10] 삭제 <1999.5.11>

  • [별지 제10호서식] 가설건축물 관리대장

  • [별표 11] 삭제 <2000.7.4>

  • [별지 제11호서식]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 [별표 12] 삭제 <1999.5.11>

  • [별지 제12호서식]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필증

  • [별지 제13호서식] 착공신고서

  • [별지 제14호서식] 착공연기신청서

  • [별지 제15호서식] 착공신고필증

  • [별지 제16호서식] 착공연기확인서

  • [별지 제17호서식] (임시)사용승인 신청서

  • [별지 제18호서식] 사용승인서

  • [별지 제19호서식] 임시사용승인서

  • [별지 제20호서식] 위법건축공사 보고서

  • [별지 제21호서식] 공사감리일지

  • [별지 제22호서식] 감리보고서

  • [별지 제22호의2서식] 건축공사 건축사보 배치 현황 제출

  • [별지 제22호의3서식] 공사 감리자 지정 신청서

  • [별지 제22호의4서식] 공사 감리자 지정통보서

  • [별지 제22호의5서식]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대상 건축물 제외 신청서

  • [별지 제23호서식]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 [별지 제23호의2서식] 삭제 <1999.5.11>

  • [별지 제23호의3서식] 삭제 <1999.5.11>

  • [별지 제23호의4서식] 삭제 <1999.5.11>

  • [별지 제23호의5서식] 삭제 <1999.5.11>

  • [별지 제23호의6서식] 삭제 <1999.5.11>

  • [별지 제24호서식]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 [별지 제24호의2서식] 건축행정전산자료 이용승인신청서

  • [별지 제24호의3서식] 삭제 <2020. 5. 1.>

  • [별지 제24호의4서식] 삭제 <2020. 5. 1.>

  • [별지 제25호서식] 삭제 <2020. 5. 1.>

  • [별지 제25호의2서식] 삭제 <2020. 5. 1.>

  • [별지 제25호의3서식] 삭제 <1999.5.11>

  • [별지 제26호서식] 도로의 폐지ㆍ변경신청서

  • [별지 제26호의2서식] 삭제 <1999.5.11>

  • [별지 제27호서식] 도로관리대장

  • [별지 제27호의2서식]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 기술적 기준의(인정,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별지 제27호의3서식] 운영관리 계획서

  • [별지 제27호의4서식]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

  • [별지 제27호의5서식] 특례적용계획서

  • [별지 제27호의6서식] 특별가로구역 관리대장

  • [별지 제27호의7서식] 건축협정운영회 설립신고서

  • [별지 제27호의8서식] 건축협정(인가, 변경인가) 신청서

  • [별지 제27호의9서식] 건축협정 관리대장

  • [별지 제27호의10서식] 건축협정 폐지인가신청서

  • [별지 제27호의11서식] 결합건축협정서

  • [별지 제27호의12서식] 결합건축 관리대장

  • [별지 제28호서식] 삭제 <2018. 11. 29.>

  • [별지 제29호서식] 위반건축물관리대장

  • [별지 제30호서식] 공작물축조신고서

  • [별지 제30호의2서식] 공작물 내풍설계 확인서

  • [별지 제30호의3서식] 공작물의 구조 안전 점검표

  • [별지 제31호서식] 공작물축조신고필증

  • [별지 제31호의2서식] 삭제 <2020. 5. 1.>

  • [별지 제32호서식] 공작물관리대장

  • [별지 제33호서식] 건축물출입검사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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