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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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대통령령 제35804호, 2025.10.01., 타법개정]

  • 환경부(폐자원관리과 - 건설폐기물의 처리), 044-201-7363, 7375
  •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 - 순환골재 품질기준 및 사용촉진), 044-201-3546
  • [별표 1] 건설폐기물의 종류(제2조 관련)

  • [별표 2] 삭제 <2007.12.28>

  • [별표 3]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방법(제10조 관련)

  • [별표 4]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제15조제3항 관련)

  •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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