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의 납부 의무자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의 납부 의무자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기관란 중 “법인등기번호”를 “법인등록번호”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뒤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1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쪽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36호서식의 신청기관란 중 “법인등기번호”를 “법인등록번호”로 하고, 같은 서식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47호서식의 신고인란 중 “법인등기번호”를 “법인등록번호”로 한다.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촬영한 천연색”을 “촬영한”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치하여야”를 “비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성명, 성별 및 생년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