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연혁

[시행 2025.10.02.] [대통령령 제35780호, 2025.09.23., 일부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심사총괄담당관 - 일반 법령해석), 02-2100-3043
개인정보보호위원회(국제협력담당관 - 국외이전), 02-2100-2484, 2499
개인정보보호위원회(자율보호정책과 - 보호책임자, 자율규제, 보호수준 평가, 처리방침, 영향평가), 02-2100-3083, 3089, 3087, 3096, 3086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분쟁조정과 - 분쟁조정, 손해배상책임), 1833-6972, 02-2100-3142
개인정보보호위원회(범정부마이데이터 추진단(전략기획팀 - 전송요구권(마이데이터)), 02-2100-3173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정책과 - 법령 제ㆍ개정, 아동ㆍ청소년), 02-2100-3057, 3047
개인정보보호위원회(신기술개인정보과 - 영상정보, 안전조치), 02-2100-3064, 3028
개인정보보호위원회(데이터안전정책과 - 가명정보, 개인정보안심구역), 02-2100-3088, 3074, 3058, 3079

[별표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제32조제4항 관련)
[별표 1의2]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최저가입금액 또는 최소적립금액의 기준(제42조의11제1항제3호다목 관련)
[별표 1의3]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금지행위(제42조의13 관련)
[별표 1의4]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최저가입금액(최소적립금액)의 기준(제48조의7제4항 관련)
[별표 1의5]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제60조의2제6항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3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