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출한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13조에 따라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시행 전년도 2월 말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2. 5. 1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2. 5. 1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결정한 때에는 해당 마을에 대하여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5 .>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을 결정하면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2. 5. 1 .>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마을환경조성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5 .>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족친화제도 시행여부 등의 심사항목과 심사항목별 배점에 따른 인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1. 4. 6 .>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업등이 인증을 받으려면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가족친화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을 받은 기업등이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인증을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중 인증의 유효기간 중에 여성가족부장관이 확인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5., 2011. 4. 6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가족친화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1. 4. 6 .>

④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심사를 한 결과 인증을 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3. 15 .>

⑥ 법 제15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6. 3. 25., 2020. 8. 4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인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친화 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5., 2011. 4. 6., 2022. 10. 4 .>

② 인증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은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0. 3. 15 .>

④ 인증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0. 3. 15., 2010. 7. 12.,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7항에 따라 인증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2. 10. 4 .>

⑥ 인증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증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0. 3. 15 .>

⑦ 여성가족부장관은 인증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신설 2022. 10. 4 .>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5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이를 알리고,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5 .>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5 .>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가족친화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2의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2. 5. 1 .>

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이를 알리고,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2. 5. 1 .>

④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가족친화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2. 5. 1 .>

⑤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