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현행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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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대통령령 제35804호, 2025.10.01., 타법개정]

  • 환경부(환경피해구제과), 044-201-6742,6743, 6744, 6745, 6813, 6819
  • [별표 1] 구제급여의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제17조제1항 관련)

  • [별표 2]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의 금액(제19조제1항 관련)

  • [별표 3] 간병비(제21조 관련)

  • [별표 4] 장해급여의 지급기준(제21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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