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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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10.01., 타법개정]

  • 공정거래위원회(가맹거래정책과), 044-200-4992, 4993
  • [별표 1]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제4조제1항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신청서

  • [별표 1의2] 정보공개서의 변경 사항 및 변경 기한(제5조의3제1항 관련)

  • [별표 1의3]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의 계산방법(제9조제4항 관련)

  •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13조제1항관련)

  • [별지 제2호서식] 정보공개서 등록증

  • [별표 3] 가맹거래사 시험과목(제28조제5항관련)

  •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10.10.13>

  • [별표 4] 교육기관 등의 지정기준(제32조의2 관련)

  • [별지 제4호서식] 정보공개서(변경등록 신청서, 변경신고서)

  • [별표 4의2]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4조제4항 관련)

  •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7조 관련)

  • [별지 제5호서식] 가맹금예치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 가맹금 예치증서

  • [별지 제7호서식] 예치가맹금(지급 요청서, 반환 요청서)

  • [별지 제8호서식] 예치가맹금 지급보류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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