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현행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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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3.]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호, 2025.10.23., 일부개정]

  • 환경부(소규모환경영향평가-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79
  • 환경부(환경영향평가업-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78
  • 환경부(환경영향평가-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82
  • 환경부(전략환경영향평가-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80
  • [별표 1]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 및 기간(제19조제1항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전략환경영향평가 미실시에 관한 협의요청서

  • [별지 제1호의2서식] 전략환경영향평가 생략에 관한 협의요청서

  • [별표 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ㆍ부실 작성 판단기준(제23조 관련)

  • [별지 제2호서식] 주민의견 제출서

  • [별지 제2호의2서식] 의견진술자 추천서

  • [별표 3] 환경영향평가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28조제1항 관련)

  • [별지 제3호서식] (공청회, 온라인 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

  • [별표 3의2]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30조의4 관련)

  • [별지 제3호의2서식] 의견 재수렴 신청서

  • [별표 4] 환경영향평가사 행정처분의 기준(제37조 관련)

  • [별지 제4호서식] 협의내용 반영결과(조치결과ㆍ조치계획) 통보서

  • [별지 제5호서식]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

  • [별지 제6호서식] 협의내용 관리책임자(지정, 변경)통보서

  • [별지 제7호서식]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 [별지 제8호서식]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착공, 준공, 공사 중지, 공사 재개)통보서

  • [별지 제9호서식]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확인결과 통보서

  • [별지 제10호서식] 환경영향평가업[(제1종, 제2종) 등록, 변경등록]신청서

  • [별지 제11호서식]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

  • [별지 제11호의2서식] 재대행 계약 승인신청서

  • [별지 제11호의3서식] 환경영향평가업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

  • [별지 제12호서식] 환경영향평가업(폐업, 휴업)신고서

  • [별지 제13호서식]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체결, 변경, 이행)실적보고서

  • [별지 제13호의2서식]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신청서

  • [별지 제13호의3서식] 환경영향평가 경력확인서

  • [별지 제13호의4서식]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 발급 신청서

  • [별지 제13호의5서식]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

  • [별지 제13호의6서식]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경력 변경신청서

  • [별지 제13호의7서식]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 발급대장

  • [별지 제14호서식]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응시원서(원본)

  • [별지 제15호서식]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 [별지 제16호서식]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재발급,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 [별지 제17호서식] 환경영향평가사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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