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3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별정직은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은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ㆍ제4항 및 제25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29조제3항ㆍ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③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국정홍보처장,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외교통상부차관, 문화관광부차관, 산업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건설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국무조정실 정책차장”을 “기획재정부 제2차관,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외교통상부 제2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지식경제부 제1차관, 보건복지가족부차관, 환경부차관, 국토해양부 제2차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 외교통상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국정홍보처”를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국무총리실”로 한다.

제47조제2항제1호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별표 10 비고 제5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통일부차관ㆍ국방부차관ㆍ행정자치부차관ㆍ문화관광부차관ㆍ산업자원부차관ㆍ정보통신부차관ㆍ건설교통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을 “기획재정부 제2차관ㆍ통일부차관ㆍ국방부차관ㆍ행정안전부 제2차관ㆍ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ㆍ지식경제부 제2차관ㆍ국토해양부 제1차관ㆍ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한다.

⑤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⑥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ㆍ제57조제1항ㆍ제67조제1항 및 제68조제2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⑦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재정경제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건설교통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을 “기획재정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ㆍ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을,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국무총리실”로 한다.

⑧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호 중 “농업과학연구원”을 “농업과학기술원”으로 한다.

⑨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ㆍ국방부ㆍ행정자치부ㆍ문화관광부ㆍ농림부ㆍ환경부ㆍ건설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로 한다.

⑩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6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⑪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2. 국방부

3. 지식경제부

4. 국토해양부

⑫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⑭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행정자치부ㆍ환경부 및 건설교통부”를 “행정안전부ㆍ환경부 및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ㆍ제4항제3호ㆍ제5항ㆍ제6항 본문, 제21조제4항 및 제23조제2항제3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⑮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본문 및 단서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1)ㆍ(55)ㆍ(66)ㆍ(99)ㆍ(1010), 같은 호 나목(1)에 대한 각각의 협의요청시기란, 같은 목(2)에 대한 협의요청시기란 중 본문, 같은 호 바목(1)ㆍ(22), 같은 호 사목(1)부터 (44)까지, 같은 호 아목(1)ㆍ(22), 같은 호 자목(4), 같은 호 타목(1)부터 (33)까지에 대한 각각의 협의요청시기란, 같은 호 타목(4)에 대한 협의요청시기란 단서, 같은 호 타목(5)부터 (88)까지 및 (1717)에 대한 각각의 협의요청시기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4)에 대한 협의요청시기란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11)ㆍ(1212)ㆍ(1414), 같은 호 나목(5), 같은 호 다목, 같은 호 타목(13)에 대한 각각의 협의요청시기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라목(1)부터 (33)까지ㆍ(66)ㆍ(77), 같은 호 차목에 대한 각각의 협의요청시기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바목(3), 같은 호 타목(10)에 대한 각각의 협의요청시기란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카목(1)에 대한 협의요청시기란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타목(16)에 대한 협의요청시기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타목(18)부터 (2020)까지에 대한 각각의 협의요청시기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⑯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⑰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⑱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5조제4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제4호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⑲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제7조제2호가목 및 제13조제4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1호 중 “건설교통부ㆍ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의 존속기간) 제5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의 존속기간은 2013년 2월 24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2. 1. 31.>

제3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8명)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환경부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생태원 건립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3항제34호ㆍ제46호, 별표 3 및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적용례) 환경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4의2를, 2011년 1월 1일부터는 별표 4를 각각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4. 9. 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3>까지 생략

<84>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10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85> 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중 총계 “1,197”을 “1,194”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190”을 “1,187”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175”를 “1,172”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㊲까지 생략

㊳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9호 중 “국토환경보전 및 환경영향평가ㆍ사전환경성검토”를 “국토환경보전과 환경영향평가ㆍ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환경영향평가대행자”를 “환경영향평가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ㆍ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사전환경성검토”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35조제5호 중 “사전환경성검토”를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40조제3호 중 “사전환경성검토”를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새만금지방환경청장

제7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전주지방환경청”을 각각 “새만금지방환경청”으로 한다.

②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주지방환경청장”을 “새만금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③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새만금지방환경청장

제7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전주지방환경청”을 각각 “새만금지방환경청”으로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5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외교통상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대통령실”을 “대통령비서실”로 한다.

②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③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④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외교통상부 제2차관”을 “교육부차관, 외교부 제2차관”으로, “지식경제부 제1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으로, “국토해양부 제2차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을 “국토교통부 제2차관, 해양수산부차관, 국무조정실 국무차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산림청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산림청장”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4344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를 “교육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 국무총리실”을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산림청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산림청”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를 “교육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 국무총리실”을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산림청,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산림청”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제2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1의3 제3호나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⑥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국토해양부”를 “안전행정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국토교통부”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국토해양부”를 “안전행정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6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6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⑦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로 한다.

⑧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교육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35조제1항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⑨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⑩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차관ㆍ국토해양부차관ㆍ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ㆍ국토교통부차관, 국무조정실 국무차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국무총리실”을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지식경제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⑪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제31조제1항 단서, 제57조제1항, 제6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⑫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1조제2항, 제11조의2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호ㆍ제2호ㆍ제6호, 제13조,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1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2항 및 제1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⑭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제4호, 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안전행정부차관

4. 농림축산식품부차관

5. 산업통상자원부차관

7. 국토교통부차관

⑮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를 “안전행정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로 한다.

제27조의4제4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ㆍ외교통상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환경부 및 국토해양부”를 “교육부ㆍ외교부ㆍ안전행정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로 한다.

⑯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6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⑱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1호나목 중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⑲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환경부 및 국토해양부”를 “안전행정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로 한다.

⑳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㉑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㉒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차관, 교육부차관, 국방부차관, 안전행정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제13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1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㉓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 제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1)ㆍ2), 같은 표 제2호가목14), 같은 호 나목8), 같은 호 다목 및 같은 호 파목1), 10) 및 26)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ㆍ라목, 같은 표 제2호가목2)부터 4)까지, 같은 목 9)ㆍ10), 같은 호 나목3), 같은 호 바목, 같은 호 사목1)ㆍ2), 같은 호 아목1)ㆍ2), 같은 호 자목3), 같은 호 파목11)ㆍ12), 같은 목 14)부터 22)까지 및 같은 목 25)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마목3)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사목1)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라목1)ㆍ2), 같은 목 5)부터 7)까지 및 같은 호 차목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파목6)부터 8)까지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파목23)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별표 3 제8호의 협의 요청시기란 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자연공원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3조제15항에 따른 「자연공원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같은 영 제5조 및 제27조의4의 위원의 수가 상한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위원의 수가 상한과 일치될 때까지 위원의 수가 상한 이내인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생태환경용지의 조성ㆍ관리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환경부 소속 공무원 1명(7급 1명)은 새만금개발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새만금개발청으로 이체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6명(3급 또는 4급 이하 16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환경부 정원 5명(3급 또는 4급 이하 5명)과 국립환경과학원 등 소속기관 정원 9명(3급 또는 4급 이하 9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환경부 정원 5명(5급 2명, 6급 2명, 9급 1명)과 국립환경과학원 등 소속기관 정원 9명(5급 1명, 8급 2명, 9급 2명, 연구사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1조 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온실가스 감축정책 총괄 기능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소속 공무원 12명(고위공무원단 1명, 4ㆍ5급 2명, 5급 2명, 6급 1명, 연구관 4명,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9급 2.0명)은 국무조정실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무조정실로 이체한다.

② 배출권 거래제 운영 총괄 기능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환경부 소속 공무원 4명(4급 1명, 5급 2명, 7급 1명)은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기획재정부로 이체한다.

③ 산업ㆍ발전 분야 배출권 거래제 집행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소속 공무원 1명(5급 1명)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체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환경부 정원 4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과 국립환경과학원 등 소속기관 정원 10명(5급 1명, 6급 3명, 7급 2명, 8급 1명, 9급 2명, 연구관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3조 부터 제34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8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㉗부터 ㉙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미나마타협약이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삭제 <2018. 1. 22.>

③ 생략

제3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 기능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국무조정실 소속의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소속 공무원 13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또는5급 2명, 5급 3명, 6급 2명, 연구관 3명,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9급 2.0명)은 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환경부로 이체한다.

② 배출권거래제 운영 총괄 기능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 5명(4급 1명, 5급 3명, 7급 1명)은 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환경부로 이체한다.

③ 배출권거래제 집행 기능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1명(5급 1명),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1명(5급 1명) 및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1명(5급 1명)은 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환경부로 이체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㊶까지 생략

㊷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水生態係)”를 “물환경”으로 한다.

㊸부터 ㊻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대통령령 제27965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삭제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수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188명(고위공무원단 2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6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25명, 6급 36명, 7급 37명, 8급 27명, 9급 25명, 연구사 27명)은 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환경부로 이체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제14조제6항 및 제19조제1항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단서 중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7조제1항 중 “전용상수도는 환경부장관과, 전용공업용수도는 국토교통부장관과”를 “환경부장관과”로 한다.

제67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광역상수도사업 또는 지방상수도사업의 인가 및 변경인가

4. 법 제48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시설의 설치 및 공업용수의 공급

5. 법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용량이 1일 1만톤을 초과하는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및 변경인가

제6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③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라목3)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목 5)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제2호바목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파목25)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2 제1호다목1)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목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제2항 및 별표 8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9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상하수도정책관”을 “물환경정책국장”으로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물환경정책국장”을 “물환경정책관”으로 한다.

②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5제2항제1호 중 “물환경정책국장”을 “물환경정책관”으로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대통령령 제32252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168명(4급 5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23명, 6급 52명, 7급 42명, 8급 33명, 9급 10명)을 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국토교통부로부터 환경부로 이체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국토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② 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11명”을 “1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③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11명”을 “1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④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⑥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4항제1호 중 “지방국토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⑦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9명”을 “8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⑧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지방국토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

⑨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5항제5호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⑩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⑪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1호 중 “환경부차관 및 국토교통부차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를 “환경부차관”으로 한다.

⑫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5항, 제17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2항ㆍ제3항, 제24조제1항, 제24조의2제4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2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49조제4항,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7조제2항ㆍ제3항, 제81조, 제82조제2항, 제91조제2항,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2조, 제104조제1항ㆍ제2항,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5조의2제2항, 제106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32조제1항 중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을 각각 “하천관리청”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제31조제1항 본문, 제34조제1항, 제37조, 제39조제5항, 제45조제1항, 제77조제2항, 제79조제1항ㆍ제2항, 제80조제1항, 제82조제2항, 제84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0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가목ㆍ서목ㆍ커목ㆍ허목, 같은 호 노목부터 로목까지, 같은 호 보목ㆍ코목ㆍ토목ㆍ호목, 제105조의2제1항ㆍ제2항 중 “지방국토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10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국토관리청이”를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이”로, “지방국토관리청의”를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의”로 한다.

⑬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⑭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10명”을 “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⑮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국유재산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사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임한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에 대해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2호의 관리사무를 위임한다.

가. 하천, 유지(溜池: 웅덩이), 제방 목적의 재산과 그 부속시설(「하천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또는 「항만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하는 재산과 관리기관이 따로 지정된 재산은 제외한다)

나.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관리사무를 따로 위임한 하천잔여지 등 재산

2. 관리사무의 위임범위(부수되는 업무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

나.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다.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라. 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ㆍ등록,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마.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협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결정과 그 결정문서의 이관

바. 법 제17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전환 및 사용승인

사. 법 제24조에 따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의 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

아. 법 제29조에 따른 국유재산 관리의 위탁

자. 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 허가 및 승인

차.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

카. 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

타. 법 제35조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파. 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철회로 인한 손실 보상 및 취소와 철회 사실의 통보

하.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

거.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 소홀에 대한 제재

너.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와 용도폐지된 재산의 인계

더. 법 제41조에 따른 대부

러. 법 제66조에 따른 재산대장의 정비와 재산의 실태조사

머. 법 제70조에 따른 멸실 또는 철거 보고

버. 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금의 징수

서. 법 제73조의2에 따라 요청되는 국유재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과 이용ㆍ보전 제한 등에 대한 협의

어.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

저. 「국유재산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ㆍ무상귀속 협의

처.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매장물 발굴 승인 등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 호”를 “이 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나목 중 “구거(溝渠: 도랑), 하천, 유지(溜池: 웅덩이), 제방”을 “구거(溝渠: 도랑)”로 한다.

⑯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자목3)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리청”을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으로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10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제9항”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제6항”으로 한다.

⑬ 생략

제13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환경부의 정원 6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과 환경부 소속기관의 정원 18명(5급 2명, 6급 6명, 7급 3명, 8급 2명, 9급 3명, 연구사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전북지방환경청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환경부의 정원 6명(5급 3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과 환경부 소속기관의 정원 15명(6급 4명, 7급 3명, 8급 3명, 9급 2명, 연구사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화학물질안전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의2 비고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화학물질안전원의 총정원 중 정원 3명(연구관 1명, 연구사 2명)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별표 1의3 중 화학물질안전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의3 비고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화학물질안전원의 총정원 중 정원 3명(연구관 1명, 연구사 2명)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