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현행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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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대통령령 제35804호, 2025.10.01., 타법개정]

  • 환경부(녹색전환정책과), 044-201-6689
  • [별표 1] 삭제 <1994.12.31>

  • [별표 2] 삭제 <1994.12.31>

  • [별표 3] 삭제 <2019. 10. 15.>

  • [별표 4] 삭제 <2015.6.9.>

  • [별표 5] 삭제 <2015.6.9.>

  • [별표 6] 삭제 <2015.6.9.>

  • [별표 6의2] 개선부담금의 기준 부과금액(제14조제2항 관련)

  • [별표 7] 개선부담금의 부과계수(제1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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