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 부담법

현행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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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법률 제21065호, 2025.10.01., 타법개정]

환경부(녹색전환정책과), 044-201-6689

[별표] 개선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및 납부기간(제9조제4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