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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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5.08.07.] [환경부령 제273121호 2025.08.07. 일부개정]

  • 환경부(화학안전과), 044-201-6848
  • 환경부(화학안전과-취급시설기준), 044-201-6837, 6844
  • 환경부(화학안전과-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044-201-6843, 6833
  • 환경부(화학안전과-화학사고), 044-201-6838, 6839
  • 환경부(화학안전과-영업허가, 교육, 도급), 044-201-6832, 6836
  • 환경부(화학물질정책과-수입, 확인명세서), 044-201-6847, 6781
  • [별표 1]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제8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제조, 수입)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 [별표 2]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방법(제12조제2항 관련)

  • [별지 제2호서식] (제조, 수입) 화학물질확인 증명신청서

  • [별표 3] 유해화학물질 표시를 위한 유해성 항목(제12조제3항 관련)

  • [별지 제3호서식] (제조, 수입) 화학물질 확인증명서

  • [별표 3의2] 삭제 <2025. 8. 7.>

  • [별지 제3호의2서식] 배출저감계획서 검토신청서

  • [별지 제3호의3서식] 배출저감계획서 검토결과서

  • [별지 제3호의4서식] 배출저감계획서 수정ㆍ보완 요청서

  • [별지 제3호의5서식] 배출저감계획서 변경 검토신청서

  • [별표 4]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내용 및 방법(제19조제3항 관련)

  • [별지 제4호서식] 화학물질 취급정보의 공개계획 통보

  • [별표 4의2] 삭제 <2021. 4. 1.>

  • [별지 제4호의2서식] 화학물질 정보공개 심의신청서

  • [별표 4의3] 삭제 <2021. 4. 1.>

  • [별지 제4호의3서식]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 [별표 4의4] 삭제 <2021. 4. 1.>

  • [별표 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제21조제2항 관련)

  • [별지 제5호서식] 정보공개 소명서

  • [별표 6]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제27조제4항 관련)

  • [별지 제6호서식] 소명서 처리결과 통보서

  • [별표 6의2]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기준(제33조 관련)

  • [별표 6의3]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 시간(제37조제1항 관련)

  • [별표 6의4]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내용(제37조제5항 관련)

  • [별표 7] 행정처분의 기준(제40조제1항 관련)

  • [별지 제7호서식] 유해화학물질 진열ㆍ보관계획서

  • [별표 8] 공동활용 승인 신청 시 첨부서류 작성방법(제42조제2항 관련)

  • [별지 제8호서식] 진열ㆍ보관계획 등 확인증명서

  • [별표 9]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제44조 관련)

  • [별지 제9호서식]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 [별표 10] 삭제 <2021. 4. 1.>

  • [별지 제10호서식] 유해화학물질 등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

  • [별표 11] 삭제 <2021. 4. 1.>

  • [별지 제11호서식] 유해화학물질 등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해제 여부 확인서

  • [별표 12] 수수료(제59조제1항 관련)

  • [별지 제12호서식] [금지물질, 제한물질 (제조, 수입, 판매)] 허가신청서

  • [별표 13] 위임 및 위탁 업무의 보고사항 및 보고일 등(제60조제1항 관련)

  • [별지 제13호서식] [금지물질, 제한물질 (제조, 수입, 판매)] 허가증

  • [별지 제14호서식] 금지물질, 제한물질 [제조, 수입, 판매 (변경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

  • [별지 제15호서식] 금지물질, 제한물질 [제조, 수입, 판매(변경허가증, 변경신고증)]

  • [별지 제15호의2서식] 제한물질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사용)신고서

  • [별지 제15호의3서식] 제한물질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사용(신고증, 변경신고증)]

  • [별지 제15호의4서식] 제한물질 (제조, 판매, 수입, 보관ㆍ저장, 사용)변경신고서

  • [별지 제16호서식] 허가물질 (제조, 수입, 사용) 허가신청서

  • [별지 제17호서식] 허가물질 [제조, 수입, 사용(허가증, 변경허가증, 변경신고증)]

  • [별지 제18호서식] 허가물질 (제조, 수입, 사용) 재허가신청서

  • [별지 제18호의2서식] 허가물질 (제조, 수입, 사용)신고서

  • [별지 제18호의3서식] 허가물질 [제조, 수입, 사용(신고증, 변경신고증)]

  • [별지 제18호의4서식] 허가물질 [제조, 수입, 사용[허가, 신고(변경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

  • [별지 제19호서식] 삭제 <2025. 8. 7.>

  • [별지 제20호서식] 삭제 <2025. 8. 7.>

  • [별지 제21호서식] 삭제 <2025. 8. 7.>

  • [별지 제22호서식] 삭제 <2025. 8. 7.>

  • [별지 제23호서식] 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신고서

  • [별지 제24호서식] 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신고증

  • [별지 제25호서식] 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 변경신고서

  • [별지 제26호서식] 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 변경신고증

  • [별지 제27호서식] 제한물질ㆍ금지물질 수출승인신청서

  • [별지 제28호서식] 제한물질ㆍ금지물질 수출승인서

  • [별지 제29호서식] (제한물질, 금지물질) 수출 변경승인신청서

  • [별지 제30호서식] (제한물질, 금지물질) 수출승인 변경승인서

  • [별지 제31호서식]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신청서

  • [별지 제31호의2서식] 공동비상대응계획 작성ㆍ제출에 관한 자료

  • [별지 제31호의3서식] 안전성향상계획ㆍ공정안전보고서 변경사항 부존재 확인서

  • [별지 제32호서식]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 검토신청서

  • [별지 제33호서식]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결과서

  • [별지 제33호의2서식]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 검토결과서

  • [별지 제33호의3서식]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수정ㆍ보완요청서

  • [별지 제33호의4서식] 삭제 <2021. 4. 1.>

  • [별지 제33호의5서식] 안전성 평가 신청서

  • [별지 제34호서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결과통지서

  • [별지 제34호의2서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연장 신청서

  • [별지 제34호의3서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연장신청 검토 결과서

  • [별지 제35호서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수시검사 대상 통지서

  • [별지 제36호서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수시검사)결과통지서

  • [별지 제37호서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결과통지서

  • [별지 제38호서식] 취급시설 개선명령서

  • [별지 제39호서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명령 이행계획서

  • [별지 제40호서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명령 이행결과 보고서

  • [별지 제41호서식] 취급시설 가동중지 명령서

  • [별지 제42호서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대장(양식)

  • [별지 제43호서식]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판매업, 보관ㆍ저장업, 운반업, 사용업(허가신청서, 신고서)]

  • [별지 제44호서식]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

  • [별지 제45호서식]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판매업, 보관ㆍ저장업, 운반업, 사용업(허가증, 변경허가증, 신고증)]

  • [별지 제46호서식]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고(변경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

  • [별지 제47호서식]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고)변경신고증

  • [별지 제47호의2서식] 유해화학물질등 정보 요약서

  • [별지 제47호의3서식] (유해화학물질 시약,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신고서

  • [별지 제47호의4서식] (유해화학물질 시약,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판매업 신고확인증

  • [별지 제47호의5서식] (유해화학물질 시약,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판매업 변경 신고서

  • [별지 제48호서식]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신고서

  • [별지 제48호의2서식]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변경신고서

  • [별지 제49호서식]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해임, 퇴직) 신고서

  • [별지 제50호서식]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서, 해임서, 퇴직서)

  • [별지 제51호서식]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신고증

  • [별지 제52호서식]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기간 연장 승인신청서

  • [별지 제53호서식] 선임연장 검토결과 통지서

  • [별지 제54호서식] 유해화학물질 영업(휴업, 폐업, 가동중단)신고서

  • [별지 제55호서식] 개선명령서

  • [별지 제56호서식] 유해화학물질 영업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

  • [별지 제57호서식]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취급시설) 공동 활용 승인신청서

  • [별지 제58호서식]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취급시설) 공동활용 변경신고서

  • [별지 제59호서식] 삭제 <2021. 4. 1.>

  • [별지 제60호서식] 삭제 <2021. 4. 1.>

  • [별지 제61호서식] 삭제 <2021. 9. 30.>

  • [별지 제62호서식] 삭제 <2021. 4. 1.>

  • [별지 제63호서식] 화학사고 상황보고서

  • [별지 제63호의2서식] 화학사고 발생시설 가동중지명령서

  • [별지 제63호의3서식] 가동중지표지

  • [별지 제63호의4서식] 화학사고 발생시설 가동중지명령 해제 확인서

  • [별지 제64호서식] 화학사고 조치명령서

  • [별지 제65호서식] 화학사고 조치명령 이행계획서

  • [별지 제66호서식] 화학사고 조치명령 이행결과서

  • [별지 제67호서식] 화학사고 조치명령 이행확인서

  • [별지 제67호의2서식] 국내대리인 (선임, 해임)사실 신고서

  • [별지 제67호의3서식] 국내대리인 선임(해임) 사실 신고증

  • [별지 제68호서식] 유해화학물질등 실적보고서

  • [별지 제69호서식] 금지물질 (제조, 수입, 판매) 세부실적보고

  • [별지 제69호의2서식] 제한물질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사용) 세부실적보고

  • [별지 제70호서식] 허가물질 (제조, 수입, 사용) 세부실적보고

  • [별지 제71호서식] 삭제 <2025. 8. 7.>

  • [별지 제72호서식] 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 세부실적보고

  • [별지 제73호서식] 제한물질ㆍ금지물질 수출 세부실적보고

  • [별지 제74호서식] 유해화학물질 (제조,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사용) 세부실적보고

  • [별지 제75호서식] 화학물질(제조, 수입, 사용, 판매) 관리대장

  • [별지 제76호서식] 화학물질 보관ㆍ저장 관리대장

  • [별지 제77호서식] 화학물질 운반 관리대장

  • [별지 제78호서식] 외부인 및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대리 참관자 출입 관리대장

  • [별지 제79호서식] 자료보호신청서

  • [별지 제80호서식] 자료보호 기간 연장 신청서

  • [별지 제81호서식] 자료보호 (신청, 기간 연장) 검토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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