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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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2.] [대통령령 제35793호, 2025.09.30.,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질병정책과-호스피스 완화의료), 044-202-2517
보건복지부(생명윤리정책과 - 연명의료결정제도), 044-202-2615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15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