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

링크 복사하기

[시행 2025.10.0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10.01., 타법개정]

해양수산부(해양생태과), 044-200-5318

[별표 1]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지역계수(제26조제2항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6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