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현행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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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6.] [해양수산부령 제774호, 2025.12.26., 타법개정]

  • 해양수산부(해양생태과), 044-200-5318
  • [별표 1] 회유성해양동물(제2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해양생태조사원증

  • [별표 2] 해양포유동물(제3조 관련)

  • [별지 제2호서식] 토지등출입증

  • [별표 3] 해양보호생물(제4조 관련)

  • [별지 제3호서식] 서식지외보전기관지정신청서

  • [별표 4] 해양생태계교란생물(제4조의2 관련)

  • [별지 제4호서식] 서식지외보전기관지정서

  • [별표 5] 유해해양생물(제5조 관련)

  • [별지 제5호서식] 해양생물보존ㆍ관리대장

  • [별표 6] 해양보호생물의 관찰이나 관광활동의 세부 기준 및 방법(제21조의2 관련)

  • [별지 제6호서식] 해양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지정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해양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지정서

  • [별지 제8호서식] 해양보호생물(포획, 채취, 이식·가공·유통·보관)허가신청서

  • [별지 제9호서식] 해양보호생물(포획, 채취, 이식ㆍ가공ㆍ유통ㆍ보관)허가증

  • [별지 제10호서식] 인공증식한 해양보호생물(수출, 수입, 반출, 반입)허가신청서

  • [별지 제11호서식] 인공 증식한 해양보호생물(수출, 수입, 반출, 반입)허가증

  • [별지 제12호서식] 해양보호생물인공증식증명서발급신청서

  • [별지 제13호서식] 해양보호생물 인공증식증명서

  • [별지 제14호서식] 해양보호생물 보관신고서

  • [별지 제15호서식] 해양보호생물보관신고필증

  • [별지 제16호서식] 해양생태계교란생물(수출, 반입)허가신청서

  • [별지 제17호서식] 해양생태계교란생물(수출, 반입)허가서

  • [별지 제18호서식] 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등의 허가신청서

  • [별지 제19호서식]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 청약서

  • [별지 제20호서식] 해양생물(수출, 수입, 반출, 반입)허가신청서

  • [별지 제21호서식] 해양생물(수출, 수입, 반출, 반입)허가서

  • [별지 제22호서식]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안내서

  • [별지 제23호서식]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대장

  • [별지 제24호서식]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재산정 신청서

  • [별지 제25호서식]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재부과, 정산부과, 환급, 반환)통지

  • [별지 제26호서식]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환급 신청서

  • [별지 제27호서식]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승인신청서

  • [별지 제27호의2서식]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 동의서

  • [별지 제28호서식]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승인서

  • [별지 제29호서식]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 신청서

  • [별지 제30호서식]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인ㆍ허가 등의 통보

  • [별지 제31호서식] 손실보상청구서

  • [별지 제32호서식] 재결신청서

  • [별지 제33호서식] 해양생태계보전명예지도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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