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시행규칙

현행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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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8.] [해양수산부령 제767호, 2025.10.28.,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항행정보정책과), 044-200-5871, 5873
  • [별표 1] 침선표지 설치ㆍ관리비용 산정방법(제11조제1항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사설항로표지(설치, 현황변경)허가신청서

  • [별표 2] 사설항로표지관리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세부기준(제18조제2항 관련)

  • [별지 제2호서식] 항로표지 현황조서

  • [별표 3] 위탁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4조제1항 관련)

  • [별지 제3호서식] 사설항로표지 설치(현황변경) 허가서

  • [별표 4] 검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제31조제2항 관련)

  • [별지 제4호서식] 침선표지 설치신고서

  • [별지 제5호서식] 침선표지 설치ㆍ관리 대행요청서

  • [별지 제6호서식] 사설항로표지 양도신고서

  • [별지 제7호서식]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 신고서

  • [별지 제8호서식] 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 신청서

  • [별지 제9호서식] 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조서

  • [별지 제10호서식]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신청서

  • [별지 제11호서식]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부

  • [별지 제12호서식]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증

  • [별지 제13호서식] 위탁관리업 등록증 기재 사항 변경신청서

  • [별지 제14호서식]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 [별지 제15호서식] 상속인사업승계신고서

  • [별지 제16호서식] 양수신고서

  • [별지 제17호서식] 합병신고서

  • [별지 제18호서식] 위탁관리업 개시ㆍ휴업ㆍ재개ㆍ폐지 신고서

  • [별지 제19호서식] 위탁관리업 행정처분 명령서

  • [별지 제20호서식] 위탁관리업 행정처분 대장

  • [별지 제21호서식]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신청서

  • [별지 제22호서식]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결과서

  • [별지 제23호서식]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대행기관 지정(재지정)신청서

  • [별지 제24호서식]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대행기관 지정서

  • [별지 제25호서식]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대행기관 휴업(폐업)신고서

  • [별지 제26호서식]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업무 실적보고서

  • [별지 제26호의2서식] 항로표지기반 정보 제공 신청서

  • [별지 제27호서식]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 [별지 제28호서식]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 [별지 제29호서식]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재발급신청서

  • [별지 제30호서식] 재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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