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현행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혁
  • 링크 복사하기
[시행 2025.10.0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2025.10.01., 타법개정]

  • 환경부(총괄-물환경정책과), 044-201-7013
  • 환경부(수질오염총량관리-물환경정책과), 044-201-7011
  • [별표 1] 한강수계 지역의 범위(제2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수변구역 순찰일지

  • [별표 2] 목표수질지점의 수질변동 측정ㆍ확인방법(제8조 관련)

  • [별지 제2호서식] 수변구역 시설 설치허가신청서

  • [별표 3] 최종방류구별 배출량 산정(제8조의11제3항제1호 관련)

  • [별지 제3호서식] 수변구역 임시설치 폐수배출시설 관리카드

  • [별표 4] 배출량 추가지정 방법(제8조의11제4항 관련)

  • [별지 제4호서식] 수변구역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배출시설 관리카드

  • [별표 5] 행정처분기준(제8조의15 관련)

  • [별지 제5호서식] 수변구역 오수처리시설 관리카드

  • [별표 6] 일반지원사업비의 지역별 배분액의 산정방법(제10조제1항 관련)

  • [별지 제6호서식] 오염부하량 할당 및 배출량 지정명세서

  • [별표 7] 시ㆍ군ㆍ구별 일반지원사업비 배분액의 산정방법(제10조제2항 관련)

  • [별지 제7호서식] 배출량 추가지정서

  • [별표 7의2] 친환경 청정사업 대상 사업의 부문(제10조의2제6항 관련)

  • [별표 8] 삭제 <2018. 1. 17.>

  • [별지 제8호서식] 측정결과 기록일지

  • [별표 9] 관거 검사 대상지역과 방법(제15조제2항 관련)

  • [별지 제9호서식] (조치, 조업정지, 폐쇄) 명령이행보고서

  • [별지 제10호서식] 고지서 원부(세입징수관용)

  • [별지 제11호서식]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서

  • [별지 제12호서식]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조정 부과, 환급) 통지서

  • [별지 제13호서식]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조정신청서

  • [별지 제14호서식]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서

  • [별지 제15호서식] 삭제 <2018. 1. 17.>

  • [별지 제16호서식] 관거 검사 및 보수 결과

  • [별지 제17호서식] 관거 개선계획서

  • [별지 제18호서식] 관거 개선명령 이행보고서

  • [별지 제19호서식] 물이용부담금 통보서

  • [별지 제20호서식] 물이용부담금 납입의뢰서 및 영수증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