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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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02.21.] [대통령령 제33252호 2023.02.21. 폐지]

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 044-203-6641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폐지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252호, 2023. 2. 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