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현행

하수도법 시행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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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2025.10.01., 타법개정]

  • 환경부(총괄, 특정공산품 사용제한-생활하수과), 044-201-7021
  • 환경부(공공하수도 기술진단), 044-201-7026
  • 환경부(하수도정비기본계획, 공공하수처리시설), 044-201-7023
  • 환경부(하수관로, 도시침수, 하수도 악취), 044-201-7025
  • 환경부(소규모하수처리시설), 044-201-7036
  • 환경부(개인하수도, 분뇨처리, 원인자부담금), 044-201-7031
  • 환경부(공공하수도 운영, 관리대행업), 044-201-7026
  • [별표 1]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제3조제1항제1호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토지 출입증

  • [별표 2]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제3조제1항제2호 관련)

  • [별지 제2호서식] 재결신청서

  • [별표 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제3조제1항제3호 관련)

  • [별지 제3호서식] 공공하수도(공사, 유지, 변경, 폐지)허가신청서

  • [별지 제3호의2서식] 강우시 미처리하수 측정·기록 관리카드

  • [별표 4] 정화조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의 측정방법(제3조제3항 관련)

  • [별지 제4호서식] 방류수수질 등의 검사 관리대장

  • [별지 제4호의2서식] [공공하수도 (하수관로 제외)(500㎥/일 미만, 10,000㎥/일 미만, 10,000㎥/일 이상), 하수관로]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등록(변경)신청서, 변경신고서)

  • [별지 제4호의3서식] [공공하수도 (하수관로 제외)(500㎥/일 미만, 10,000㎥/일 미만, 10,000㎥/일 이상), 하수관로]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신고)증

  • [별지 제4호의4서식] [공공하수도 (하수관로 제외)(500㎥/일 미만, 10,000㎥/일 미만, 10,000㎥/일 이상), 하수관로]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신고서

  • [별지 제4호의5서식]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실적보고

  • [별지 제4호의6서식]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기술진단전문기관)지위승계신고서

  • [별지 제4호의7서식] 기술진단전문기관(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

  • [별지 제4호의8서식] 기술진단 전문기관 등록증

  • [별지 제4호의9서식] 기술진단 실적보고

  • [별표 5] 공공하수도의 구조에 관한 기술적 기준(제6조 관련)

  • [별지 제5호서식] 점용허가 신청서

  • [별표 5의2] 강우 시 미처리하수의 수량과 수질의 측정ㆍ기록 방법(제11조 관련)

  • [별표 5의3]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3조의7 관련)

  • [별표 5의4] 기술진단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4조의5 관련)

  • [별표 6] 삭제 <2014.7.17>

  •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14.7.17>

  • [별표 7] 배수설비의 설치기준(제23조제2항 관련)

  • [별지 제7호서식]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

  • [별표 8] 분뇨의재활용을위한장비및시설의설치·관리기준[제42조관련]

  • [별지 제8호서식] 배수설비 설치제외 허가신청서

  • [별표 9]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제47조 관련)

  • [별지 제9호서식] 배수설비 설치제외 허가증

  • [별표 10]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48조 관련)

  • [별지 제10호서식]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 신청서

  • [별표 11]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제52조 관련)

  • [별지 제11호서식]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증

  • [별표 12]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구조·규격·재질 및 성능 기준(제55조 관련)

  • [별지 제12호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면제 신고서

  • [별표 13] 성능검사 및 재질검사의 방법(제58조제1항 관련)

  • [별지 제13호서식] [오수처리시설, 정화조(설치, 변경)]신고서

  • [별표 14]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의준수사항[제59조관련]

  • [별지 제14호서식] (오수처리시설, 정화조)폐쇄신청서

  • [별표 15]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64조 관련)

  • [별지 제15호서식] (오수처리시설, 정화조)준공검사신청서

  • [별표 16]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제67조 관련)

  • [별지 제16호서식] (오수처리시설, 정화조)준공검사 조사서

  • [별표 17] 허가또는등록의수수료[제73조관련]

  • [별지 제17호서식] (오수처리시설, 정화조)관리카드

  • [별지 제18호서식] 오수처리시설 사용시작 예정일 통보서

  • [별지 제19호서식] (오수처리시설, 정화조)비정상운영 신고서

  • [별지 제20호서식] [(오수처리시설, 정화조)운영기구 설치, 변경]신고서

  • [별지 제21호서식] (오수처리시설, 정화조)개선완료(개선명령이행)보고서

  • [별지 제22호서식] 분뇨(재활용, 재활용변경)신고서

  • [별지 제23호서식] 분뇨 재활용 신고증명서

  • [별지 제24호서식] 분뇨재활용시설의 개선명령 이행 보고서

  • [별지 제25호서식] 분뇨수집ㆍ운반업(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

  • [별지 제26호서식] 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증

  • [별지 제27호서식] 분뇨수집ㆍ운반업 사업계획서

  • [별지 제28호서식] 과징금납부통지서

  • [별지 제29호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등록신청서, 변경신청서)

  • [별지 제30호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등록증

  • [별지 제31호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변경신고서

  • [별지 제32호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등록증

  • [별지 제33호서식] [오수처리시설, 정화조(성능검사, 재질검사)]신청서

  • [별지 제34호서식] 오수처리시설 성능검사 시료채취신청서

  • [별지 제35호서식] 오수처리시설 성능검사성적서

  • [별지 제36호서식] (오수처리시설, 정화조)재질검사성적서

  • [별지 제37호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

  • [별지 제38호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등록증

  • [별지 제39호서식] [(분뇨수집ㆍ운반업,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

  • [별지 제39호의2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

  • [별지 제40호서식] 총괄현황서

  • [별지 제41호서식] 하수관로 현황서

  • [별지 제42호서식] 맨홀 및 물받이 현황서

  • [별지 제43호서식] 펌프시설 현황서

  • [별지 제43호의2서식] 하수저류시설 현황서

  • [별지 제44호서식]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서

  • [별지 제45호서식] 처리시설의 구조 및 처리능력 현황서

  • [별지 제46호서식] 하수관로 공사 관계자 현황서

  • [별지 제47호서식]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가 설치한 시설물 현황서

  • [별지 제48호서식] 분뇨 관리대장

  • [별지 제49호서식] 시설ㆍ사업장 출입ㆍ검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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