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 8. 8., 2023. 8. 30.>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④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7. 8. 8., 2017. 12. 29., 2018. 3. 30.>

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① 산업재산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산업재산정책국에 산업재산정책과, 산업재산활용과, 산업재산인력과, 지역산업재산과, 산업재산창출전략팀 및 아이디어경제혁신팀을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각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 1. 6., 2019. 11. 1., 2022. 7. 13., 2023. 8. 30.>

③ 산업재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1. 6., 2015. 12. 30., 2019. 3. 26., 2019. 11. 1., 2020. 12. 29., 2022. 3. 4.>

④ 산업재산활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1. 6., 2016. 5. 17., 2019. 11. 1., 2020. 3. 31., 2020. 12. 29., 2022. 3. 4., 2022. 12. 23.>

⑤ 산업재산인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11. 1., 2022. 3. 4.>

⑥ 지역산업재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11. 1.>

⑦ 산업재산창출전략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 1. 6., 2016. 5. 17., 2020. 12. 29., 2022. 12. 23., 2024. 6. 13.>

⑧ 아이디어경제혁신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 7. 13., 2022. 12. 23.>

①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산업재산보호협력국에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산업재산분쟁대응과,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상표특별사법경찰과, 국제협력과, 산업재산통상협력팀 및 부정경쟁조사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각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 1. 6., 2019. 11. 1., 2021. 7. 27., 2023. 8. 30.>

③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7. 27., 2022. 12. 23., 2024. 6. 13.>

④ 산업재산분쟁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7. 27.>

⑤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 7. 27., 2024. 6. 13.>

⑥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7. 27.>

⑦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11. 1., 2020. 3. 31., 2021. 7. 27.>

⑧ 산업재산통상협력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7. 27.>

⑨ 부정경쟁조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 7. 27.>

① 산업재산정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3. 4. 11.>

② 산업재산정보국에 산업재산정보정책과, 산업재산정보시스템과, 산업재산데이터관리과, 산업재산출원과, 산업재산등록과 및 산업재산국제출원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 12. 30., 2023. 4. 11., 2023. 8. 30.>

③ 산업재산정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6. 13.>

④ 산업재산정보시스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12. 30., 2019. 11. 1., 2021. 7. 27., 2023. 4. 11., 2024. 6. 13.>

⑤ 산업재산데이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1. 6., 2015. 12. 30., 2021. 7. 27., 2023. 4. 11., 2024. 6. 13.>

⑥ 삭제  <2015. 12. 30.>

⑦ 산업재산출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4. 11., 2024. 6. 13.>

⑧ 산업재산등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7. 27., 2023. 4. 11.>

⑨ 산업재산국제출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5. 26., 2022. 12. 23., 2023. 4. 11., 2024. 6. 13.>

①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상표디자인심사국에 상표심사정책과, 디자인심사정책과, 생활용품상표심사과, 화학식품상표심사과, 서비스상표심사과, 기계전자상표심사팀, 국제상표심사팀, 생활디자인심사과 및 산업디자인심사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각 팀장은 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 8. 26., 2019. 11. 1.>

③ 상표심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디자인심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5. 26., 2019. 11. 1.>

⑤ 생활용품상표심사과장은 의류 등 생활용품 분야의 상표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9. 11. 1.>

⑥ 화학식품상표심사과장은 화장품 등 화학 및 식품 분야의 상표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신설 2019. 11. 1.>

⑦ 서비스상표심사과장은 도ㆍ소매업 등 서비스업 분야의 상표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9. 11. 1.>

⑧ 기계전자상표심사팀장은 전기전자상품 등 기계 및 전자 분야의 상표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9. 11. 1.>

⑨ 국제상표심사팀장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신설 2019. 11. 1.>

⑩ 생활디자인심사과장은 생활용품 분야의 디자인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신설 2019. 11. 1.>

⑪ 산업디자인심사팀장은 산업용품 분야의 디자인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신설 2019. 11. 1.>

① 특허심사기획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특허심사기획국에 특허심사총괄과, 특허제도과, 생활용품심사과, 식품생물자원심사과, 주거기반심사과, 가전제품심사과, 국제특허출원심사1팀, 국제특허출원심사2팀을 두며, 특허심사총괄과장, 특허제도과장, 생활용품심사과장, 식품생물자원심사과장, 주거기반심사과장 및 가전제품심사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각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 11. 1., 2022. 3. 4., 2022. 5. 10., 2022. 12. 23., 2023. 8. 30.>

③ 특허심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1. 6., 2019. 11. 1., 2022. 3. 4., 2023. 4. 11.>

④ 특허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3. 4.>

⑤ 생활용품심사과장은 생활가구, 생활잡화, 스포츠레저 및 생활뷰티용품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9. 11. 1., 2023. 6. 28.>

⑥ 식품생물자원심사과장은 식품제조, 식품보존, 생물자원, 식물자원 및 동물자원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9. 11. 1.>

⑦ 주거기반심사과장은 주거환경, 주거구조, 주거건축, 주거생활 및 주거안전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9. 11. 1.>

⑧ 가전제품심사과장은 냉동냉장기기, 세탁건조기기, 카메라표시장치 및 발광다이오드(LED) 광전소자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9. 11. 1., 2023. 6. 28.>

⑨ 삭제  <2019. 11. 1.>

⑩ 국제특허출원심사1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12. 30.>

⑪ 국제특허출원심사2팀장은 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와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신설 2015. 12. 30.>

⑫ 삭제  <2022. 12. 23.>

① 디지털융합심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3. 4. 11.>

② 디지털융합심사국에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 사물인터넷심사과, 바이오헬스케어심사과, 지능형로봇심사과, 자율주행심사팀, 스마트제조심사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각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4. 11., 2023. 8. 30.>

③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장은 빅데이터 서비스, 머신러닝, 영상음성인식, 데이터 입출력, 데이터 전송 및 데이터 제어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④ 사물인터넷심사과장은 사물인터넷 서비스, 사물인터넷 단말 및 사물인터넷 매니징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⑤ 바이오헬스케어심사과장은 바이오시스템, 바이오응용, 생물분석, 의료데이터, 의료진단 및 생체측정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⑥ 지능형로봇심사과장은 로봇 제어, 로봇 가공 및 산업로봇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⑦ 자율주행심사팀장은 조향제어, 속도제어 및 교통제어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⑧ 스마트제조심사팀장은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3D 프린팅 및 스마트 가공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 3. 4.>

① 전기통신심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3. 4. 11.>

② 전기통신심사국에 전기심사과, 컴퓨터심사과, 통신심사과, 전자상거래심사과, 방송미디어심사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 3. 31., 2023. 4. 11., 2023. 8. 30.>

③ 전기심사과장은 전력변환, 전동기, 전력회로, 전력전송 및 발전기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4. 11.>

④ 컴퓨터심사과장은 컴퓨터 제어, 컴퓨터 보안, 컴퓨터 인터페이스, 컴퓨터 입출력 및 컴퓨터 응용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6. 28.>

⑤ 통신심사과장은 통신단말, 보안프로토콜, 전송시스템, 이동통신 안테나 및 통신프로토콜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4. 11.>

⑥ 전자상거래심사과장은 금융결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전자거래, 디지털 콘텐츠 및 마케팅서비스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4. 11.>

⑦ 방송미디어심사팀장은 멀티미디어, 방송시스템, 영상압축, 영상처리 및 오디오처리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4. 11.>

① 화학생명심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3. 4. 11.>

② 화학생명심사국에 유기화학심사과, 약품화학심사과, 기초재료화학심사과, 이차전지소재심사과, 고분자섬유심사과, 의료기술심사과, 환경기술심사팀, 이차전지설계심사팀 및 이차전지제어관리심사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각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 3. 31., 2023. 4. 11., 2023. 8. 30., 2024. 6. 13.>

③ 유기화학심사과장은 유기소재, 바이오소재, 의약소재, 화장품소재 및 화학소재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6. 28.>

④ 약품화학심사과장은 바이오의약, 제제의약, 천연물의약 및 합성의약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특허법」 제89조에 따른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6. 28.>

⑤ 기초재료화학심사과장은 착물화학, 코팅소재, 접착소재, 유기광원소재 및 탄소나노소재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6. 28.>

⑥ 이차전지소재심사과장은 양극소재, 음극소재, 전극신소재, 전해질소재, 분리막소재 및 기능성소재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6. 13.>

⑦ 고분자섬유심사과장은 기능성고분자, 올레핀계고분자, 고분자조성물, 고분자가공 및 스마트섬유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6. 28.>

⑧ 의료기술심사과장은 의료용품, 치료기기, 보건위생, 진단기기 및 의료시스템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0. 3. 31.>

⑨ 환경기술심사팀장은 수질정화, 오염물분리, 재생자원 및 폐기물처리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⑩ 이차전지설계심사팀장은 셀구조설계, 전극구조설계, 전극제법, 셀주변장치 및 패키징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신설 2024. 6. 13.>

⑪ 이차전지제어관리심사팀장은 셀제어, 회로시스템, 충방전제어, 배터리순환관리 및 차세대전지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신설 2024. 6. 13.>

① 기계금속심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3. 4. 11.>

② 기계금속심사국에 일반기계심사과, 제어기계심사과, 건설기술심사과, 자동차심사과, 동력기술심사과, 운송기계심사과, 계측기술심사팀, 재료금속심사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각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4. 11., 2023. 8. 30.>

③ 일반기계심사과장은 제동기계, 기계요소, 이송보관부품 및 광학부품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4. 11.>

④ 제어기계심사과장은 공작기계, 기계제어, 제어가공 및 이송제어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⑤ 건설기술심사과장은 국토기반, 수자원환경, 토목구조, 지오시스템 및 공기조화기기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6. 28.>

⑥ 자동차심사과장은 차량섀시, 파워트레인, 차량공조 및 조명장치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⑦ 동력기술심사과장은 동력변환, 동력전달, 동력제어 및 동력추진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6. 28.>

⑧ 운송기계심사과장은 조선해양시스템, 육상운송, 항공우주시스템 및 정밀시험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4. 11., 2024. 6. 13.>

⑨ 계측기술심사팀장은 화학바이오분석, 계측기계, 물성분석 및 측정시스템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6. 28.>

⑩ 재료금속심사팀장은 표면처리, 금속도금, 금속소재 및 금속가공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6. 28.>

① 특허심판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특허심판원에 두는 심판장 50명 중 10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40명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 7. 14., 2023. 4. 11., 2023. 8. 30.>

③ 특허심판원에 두는 심판관 56명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 11. 11., 2015. 11. 30., 2018. 3. 30., 2019. 11. 1., 2020. 7. 14., 2023. 8. 30.>

④ 특허심판원에 심판정책과 및 송무과를 두되, 심판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송무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 11. 1., 2023. 8. 30.>

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심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 7. 14.>

⑥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는 심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7. 14., 2023. 8. 30.>

⑦ 심판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7. 14.>

⑧ 심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11. 1., 2020. 7. 14., 2021. 3. 30.>

⑨ 송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11. 1., 2020. 7. 14.>

①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 교육기획과, 지식재산교육과 및 국제교육과를 두되,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교육기획과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2018. 3. 30., 2023. 8. 30.>

③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11. 1., 2021. 3. 30., 2022. 12. 23.>

④ 지식재산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국제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11. 1., 2021. 7. 27., 2022. 12. 23.>

① 특허청서울사무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② 특허청서울사무소에 총괄지원과 및 출원등록과를 두되, 각 과장은 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각 과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 2023. 4. 11., 2023. 8. 30.>

③ 총괄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4. 11.>

④ 출원등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 10. 4.>

⑤ 삭제  <2023. 4. 11.>

① 특허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 3. 30., 2020. 12. 29., 2021. 7. 27., 2023. 8. 30., 2024. 2. 27.>

② 특허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전자적 증거의 수집 및 분석 업무를 담당하는 2명(6급 2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3명(3급 또는 4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7., 2023. 8. 30., 2024. 2. 27.>

① 특허심판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 3. 30., 2020. 12. 29., 2022. 12. 23.>

② 특허심판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3명(3급 또는 4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3. 8. 30.>

③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7. 12. 29., 2018. 3. 30., 2020. 12. 29., 2023. 8. 30.>

④ 특허청서울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7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8과 같으며, 별표 8의 정원 중 1명(9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7. 12. 29., 2018. 3. 30., 2020. 12. 29., 2023. 8. 30.>

① 반도체심사추진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반도체심사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에 반도체제조공정심사과, 반도체설계심사과, 디스플레이심사과, 반도체소재심사팀, 반도체조립공정심사팀 및 반도체제조장비심사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각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③ 반도체제조공정심사과장은 노광공정, 에칭공정, 증착공정, 소자공정 및 플라즈마공정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6. 13.>

④ 반도체설계심사과장은 반도체소자, 반도체회로, 메모리회로, 반도체 응용설계 및 메모리소자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6. 13.>

⑤ 디스플레이심사과장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화상소자, 화상구동, 화상광학 및 화상응용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⑥ 반도체소재심사팀장은 반도체공정소재, 광화학소재, 전자부품소재 및 광반도체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⑦ 반도체조립공정심사팀장은 인쇄회로기판, 패키지공정, 반도체계측, 반도체시험 및 패키지구조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6. 13.>

⑧ 반도체제조장비심사팀장은 기판처리장치, 기판이송장치, 유기박막제조공정, 유기소자적층공정 및 기판성막장치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