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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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10.01., 타법개정]

  • 국방부(인사기획관리과), 02-748-7171
  • [별표 1] 기본교육훈련과정(제4조제1항제2호가목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보상금등 지급신청서(사망자ㆍ행방불명자용)

  • [별표 1의2] 보상금의 지급기준금액 및 지급비율의 산정(제12조관련)

  • [별표 2] 채용·입대시기별지급비율[제13조제1항제1호관련]

  • [별지 제2호서식] 보상금등 지급신청서(장애인용)

  • [별표 3] 사망·행방불명·장해등급별지급비율[제13조제1항제2호·제2항제2호관련]

  • [별지 제3호서식] 보상금등 지급신청서(특수임무수행자용)

  • [별표 4] 특별위로기준금액및장해등급별지급비율[제13조제1항제2호·제13조제2항제1호및제14조제1항관련]

  • [별지 제4호서식] 특수임무수행경위서(사망, 행방불명, 부상, 근무)

  • [별지 제5호서식] 유족대표자선정서

  • [별지 제6호서식] 다수 신청인 서명서(신청인 2명 이상 시 해당)

  • [별지 제7호서식] 보상금등 수령위임장

  • [별지 제8호서식] 보상결정서

  • [별지 제9호서식] 보상결정통지서

  • [별지 제10호서식] 보상결정통지서(기각용)

  • [별지 제11호서식] 재심신청서

  • [별지 제12호서식] 신체(정신)장해진단서

  • [별지 제13호서식] 동의 및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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